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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The Discourse on The Strategies and Criteria for PrivatizingPublic Enterprises in Korea

송재석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07.06|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1권 제2호|pp. 87-116|DOI 10.24210/kapm.2007.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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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structural governmentderegulationdecentralization공기업 민영화수리권탈규제화탈국가화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정부산의 매각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denationalization◎ Key Words: sale of asset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민영화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명제를 기본전제로 삼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영화 기준 및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공기업의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까지 빈곤과 형평성을 내세우는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전환으로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기관의 탈국유화와 탈규제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외의 기존연구에서 도출한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민영화로 주인 있는 책임경영 실현, 기업성과 지체수입비율 중시, 공기업 규모가 큰 경우 사업의 분할 후 민영화,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중앙사업의 과감한 지방이전 등이 분석지표로서 선정되었다. 분석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현실화된다. 첫째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다. 둘째는 유사업종의 통폐합을 통한 공기업 개혁으로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는 지방정부로의 업무 이전에 따른 공기업의 개혁으로서 수자원 관리 업무의 지방이관에 관한 새로운 개혁 틀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benefits of pursuing the strategies and criteria for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in Korea include enterprise efficiency and sound finance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increase of the capital market in the private secto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maintained the welfare state system until the 1970s, but focused ondenation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m and new public management by the end of the 1970s. The basic courses and analytical indexes drawn from foreign case studies of privatization are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management through the ownership, partition of business and privatization (in the case of a big public enterprise), and the local transformation of central affairs. Based on the basic courses and analytical indexes, the strategies for privatizing of public enterprises are (1) to privatize the seven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the Korean Railroad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 to merger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due to similar types of enterprises, and (3) to trans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ideally be shaped by the methods controlling the negative effects due to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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