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연구
Studies on Affairs executive Relevance of the user Responsi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의 기업의 형태가 대기업화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증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기능상으로 분산시켜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사용자의 역할론에 중요하고 분산적 면책입증 이론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의 책임으로 구성 할 이론도 있었지만, 최근들어 대기업인 경우는 피용인을 고용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또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설정하고 사용관계를 가시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고의 차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에서도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책임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적용하려는 보상책임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의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법적성질과 인정 근거를 살펴보고 사용관계의 존재와 사무집행관련성과 면책의 사유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용자책임을 둘러싼 많은 쟁점 가운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는 이론적 근거와 살펴보고 이에 관련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Nowadays form of companies are big commercialization, dispersed functionally the burden of proof of the user, the degree of possibility on society due to increase. Also, the possibility of immunity user theory be set at the discretion of the corporation for the agency try to protect the victim and immunity demonstrated theory decentralized be expanding. But in the case of large companies, the active region adopted. In addition, to expand, because it also pursuing a number of benefits, they must be more aggressive to victim relief with him. Rather than uniformly set to the user responsibility, lyrics manner use relationship. The nature of the responsibilities of realized through the legal revision of responsibility regulations of the current user there must be a legal meaning of the safe harbor. In addition, even in our case law, I did not allow the user of the disclaimer, there is a tendency to try to achieve the principle of liability to be applied near the user responsibility almost to strict liability. These things, through the legal reform, it must be the essence and legal meaning of the disclaimer of responsibility of feasible user. Therefore, the grounds recognized as legal nature that corresponds to the user responsibility of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over the user responsibility. It related to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and relevance of the presence of the affairs executive relevance of the many issues, to see a basis like accepted responsibility for the use. In this connection, It have to analyze its contents the user responsibility, the user, along with the fact that no means free to be attempting to use a superior position.
참고문헌 (29)
- 곽윤직, "-채권" (2008), 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3), 법문사
- 김형석, "사용자 책임의 연구" (2013), 박영사
- 송덕수, "민법강의" (2013),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이은영, "불법행위법" (2013),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지원림, "민법강의" (2008), 홍문사
- 강봉석,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저스티스, (85), pp.122~139 (2005), 한국법학원
- 김동석, "미국 사용자책임법리에 대한 고찰 -Restatement (third) of Agency의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15(2), pp.527~546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덕중,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6(3), pp.133~160 (2010), 법학연구소
- 김봉수,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경향", 고려법학, (54), pp.201~241 (2009), 법학연구원
- 강봉현,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 제한의 법리", 박사, 법학과, pp.2014
- 김상명, "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9(2), pp.39~69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천수,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법학논집, 14(4), pp.55~69 (2010), 법학연구소
- 김형배,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고려법학, (48), pp.1~35 (2007), 법학연구원
-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 서울대학교 법학, 53(2), pp.351~418 (2012), 법학연구소[DOI]
-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59, pp.3~41 (2012), 한국민사법학회[DOI]
-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민사법학, 62, pp.229~272 (2013), 한국민사법학회
- 박규용,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법학연구, (52), pp.111~130 (2013), 한국법학회
-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박사, 법학, pp.2003
- 이태철, "金融機關의 使用者責任에 관한 硏究 - 대법원 2007. 9.20. 선고, 2004다43866 판결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42), pp.561~596 (2008), 법학연구소
- 이지은, "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3(2), pp.469~498 (2012), 법학연구소[DOI]
- 장석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 제한의 법리", 한양법학, 23(3), pp.433~453 (2012), 한양법학회
- 장재현, "조직폭력단 두목의 사용자책임", 법학논고, (40), pp.335~378 (2012), 법학연구원[DOI]
- 정소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외법논집, 38(1), pp.33~52 (2014), 법학연구소[DOI]
- 하경효, "사용자책임에서의 구상권제한에 관한 규율동향과 입법방향", 안암법학, (40), pp.559~596 (2013), 안암법학회
- 한삼인,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법학연구, 22(1), pp.181~216 (2011), 법학연구소
- 宮內竹和, "使用者責任における外形理論-民法の爭點" (1978), 有斐閣
- 田山輝明,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2006), 成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