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과 추진현황

본 연구는 세계화 · 정보화 및 탈 이데올로기의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의 규모 확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행정의 비효율적 부분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하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과 그 추진 현황을 조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일찍이 경제 성장의 중심 축으로 형성되고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점점 경제 여건의 변화와 공기업 체제의 문제점들의 노정은 마침내 공기업의 민영화를 불가피 한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와 방법,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성공 조건을 이론적 기반 위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을 그 동안 시행 된 다섯 차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을 개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