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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

A Verification on the Publicness in Private Prison

임안나|강길봉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2014.06|교정담론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Discourse)|제8권 제1호|pp.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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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민영화PrivatizationPublicness민영교도소Private PrisonDelegation Contract시장성과 효율성위탁계약Economic efficiency

초록

21세기 지식사회의 초입에 서 있는 한국사회는 민영화라는 통풍(痛風)에 시달리고 있다. 민영화가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함은 물론 공공재산의 사유화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해결기제로 공공성의 재정립이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확립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화를 지지하는 제반이론을 검토하여 민영화가 과연 공공성을 저해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공공성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개념화를 시도했다. 끝으로 조작적 개념에서 도출된 기대 가치를 준거로 삼아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을 탐색하였다. 행정학적 시각에서 접근했으며 선행연구와 민영화 관련 법률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화를 지지하는 제반이론들은 효율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공공성을 제약하고 있다. 민영화와 공공성은 가치 갈등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위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개념화이다. 둘째, 공공성은 시장성과 대립각에서 시작되어 정부를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공공성은 공공재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셋째, 공공성의 기대 가치인 공익을 기준으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결국 위탁계약의 체결과정,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재-위탁을 포함한 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Korea in the 21st century faces a painful ache in the form of privatization. Privatization is turning public ownerships into private ownerships through the movement of capitals ultimately threatening people’s lives and their assets as well causing damages to social safety nets. As a counter-acting measure, a reestablishment of public organizations is a rising issue.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Pri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The study shows that a number of studies in support of public organizations put too much emphasis in efficiency resulting in the limitations and debates of public natures. Second, Publicness has always been studied in opposition to Marketability (efficiency). This view argues that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Prisons should undergo correctional programs based on a universal standard of public want (public interest, legality, social equilibrium and justice, democracy). Third, the study looked at laws for private delegation in relation to publicness. The study also looked at the delegation process,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 as well as re-delegation contracts to provide points of consideration and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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