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Privatization Plan of Public Bodies of L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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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살펴 보았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민영화 계획수립절차, 민영화 추진체계, 민영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민영화의 범위, 민영화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구분하여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상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은 민영화를 추진한다. 둘째, 민영화 및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하다. 자연독점적 성격과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으로 시장규율 방안을 정립한다. 셋째, 민영화는 장기적인 절차라는 시각이 중요하다. 넷째, 민영화가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Abstract
Lee Government announced the Privatization Plan of Public Bodies. In this Plan 319 public bodies was reviewed and 108 public bodies will be privatized or restructured. However the Plan is criticized by many scholars for its weaknesses. Privatization is an important policy in that it influences almost all consumers. Therefore privatization plan should be made with proper procedure, discussion and transparency. In this respect the Privatization Plan has some limitations. The Plan was made without sufficient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Many public bodies are excluded from the list to be privatized or restructured such as electricity, water, gas and medical insurance. The Plan does not include adequate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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