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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안정성 분석- 국정과제의 평가지표 영향력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stability of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national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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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정부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포함시켜,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이 특정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국정과제의 경영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관하고, 경영평가지표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공운법 제48조 5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선정 및 변경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별다른 요건이나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 정도와 빈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신설된 평가지표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평가지표의 비율이 5개의 정부별로 편차가 거의 없이, 평균 90%에 달할 정도로 정권별 국정과제의 공기업 경영평가지표화 수준과 그 변경 빈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것 자체는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취지를 벗어난 혹은 정부의 과도한 의도가 반영된 지표화는 공공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저해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비중을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비중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지표 개편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5년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배점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is a institution that fairly and objectively evaluates management efforts and performance every year in order to establish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used as a means to encourage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implement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by including the specific content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With this awareness in mind,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urn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and seeks countermeasures. To this en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quasi- governmental agency was overview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and selection method of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were examined. Nex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xtent and frequency of national policy agenda being reflected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for the successive governments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ratio of national policy agenda-related evaluation indicator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evaluation indicators showed almost no deviation among the five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or quasi-governmental agency in each government task and the frequency of its change were excessive, reaching an average of 90%.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limit the weigh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to a certain limit and to allow quasi-governmental agency to select the weigh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change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reorganization cycle to five years, the same as the presidential term, and to allow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select points for management evaluation indexes that reflect the national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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