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 방법론을 통한 공공 정책 참여에 대한 시민의 경험 해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사례로
Interpretation of citizens' experiences on public policy participation through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example of the Local Community Innovation Plan in Seodaemun-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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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사례로 공공 정책 참여 과정에서 시민의 경험을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지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시민들의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시민참여사업이 확대되면서 플랭카드, 홈페이지, 지인 권유 등 공공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참여’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발굴한 의제가 지역 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제라는 것을 체감하고, 실행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라는 중심 현상으로 나타났다. 참여 시민들은 참여 과정에서 행정과의 소통 어려움, 실행을 위한 과도한 에너지 투여로 인해 실망감, 회의감,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본인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혼란” 등 참여과정에서 느꼈던 부정적 감정들을 활동에 대하여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거나, 함께하는 시민들의 열정에 감동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가면서 극복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정책 참여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기 활동에 대한 긍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 향상, 관계 형성 및 확장,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다양한 입장･관점･상황에 대한 이해 향상, 개인 생활에서 대화 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참여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모집 확대 등 참여 방법과 기회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참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들이 공공 정책 참여 방법을 쉽게 접함으로써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공공 정책 참여를 통한 참여 결과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고, 참여자들에게 피드백되는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참여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 공공 정책 참여과정을 시민들의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xperiences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participation through grounded theory for the Local Community Innovation Plan in Seodaemun-gu, Seoul as a case. “The discovery of regional problems and the desire to contribute to the region” was analyzed in a causal condition. The contextual condition appeared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citizen and strengthening resident initiative”. The combination of causal and contextual conditions has emerged as a central phenomenon of "resolution of regional problems and expectations for regional change". The moderating condition, which is the condition that mitigates or changes the influence on the central phenomenon, was derived as "confusion of identity about the role of the person". As an action/interaction strategy for the mediating condition of “identity confusion about one’s role,” it was found that they responded through “self-esteem and a sense of achievement in public activities”. “Growth of participati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local problem-solving capacity” was derived as a result of the public policy participation process. Th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citizens o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re as follows.,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participation methods and opportunities such as expansion of open recruitment, and to strengthen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through various promotional media such as homepage, banner, poster, and text send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erience the results of participation and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results of participation are reflected in policies and system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that can be deliberated and publicized in the process of citizen particip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s a place of social learning f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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