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사회 거버넌스 주도 지역경제회복 사례 분석 및 전략 개발 연구
A Study on Case Analysis and Strategy Restoring Local Economy by Local Civil Society Governanc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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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을 전후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 및 지역소멸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중소도시)와 지역소멸(농어촌)이 가속화되고 수도권과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첫째,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시민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했다. 둘째, 국내 외 민･관 협력적 지역시민사회 거버넌스 주도 지역경제회복의 성공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셋째, 지역유형･산업특성별 지역경제회복 전략모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자산화 및 주민이익 공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 3 지역경제회복 계정 신설, 탈탄소 녹색도시/노사민 상생도시 전략 및 재정지원 방향 등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opulation change data during previous 20 years and future 25 years of 2020 and local extinction risk degree. In conclusion the population gap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 is getting bigger. The capital area aris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non-capital area is on going decrease & extinction of population. So,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leading role of local civil society governance. Second, it analyzed domestic & foreign local successful cases of collaborative type between private & public by local & industrial characteristic. Third it suggested 7 strategy model for restoring local economy in the two Green & Win-Win City dimension by loc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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