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Inhibiting Participa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Focusing on ‘Formal Participation Groups’ and ‘Non-Participation Orien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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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참여 활성화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동일한 참여주민들의 풀(pool) 안에는 적극적인 참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참여자와 참여를 중단하는 ‘비참여 전향자’ 역시 속해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적극적 참여자 주민들과 대조적으로 형식적 참여주민들이 왜 그러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비참여 전향집단이 왜 참여하지 않게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극적 참여자 대비 형식적 참여자 및 비참여 전향자로 분류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낮은 인식, 일반적인 신뢰의 결여, 포용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형식적 참여 및 비참여 전향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형식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that imped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and based on this, to prese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participation.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factors activating participation, focusing only on the participants. But this study found that not only active participation occurs in the same pool of participating citizens, but also ‘formal’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 oriented’ citizens who stop participating. So, this study delves into why formal participants exhibit passive behavior and why non-participation converts their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we used data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2022)」 to empirically analyze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classification as groups. As a result, low perception of socioeconomic status, lack of general trust, and high perception of inclusiveness were found to be major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formal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oriented groups. In addition, trust in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in the formal participation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ic approach for local governments to encourage sustained citizen participation. And also local governments have to enhance mutual trust among community members. This approach will realize more effective participation and social integration with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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