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The Motiv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n-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during the Xi Jinping-Kim Jong Un Era: With a Focus 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S.

황상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21.09|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4권 제3호|pp. 157-186|DOI https://doi.org/10.15235/jir.2021.09.24.3.157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북･중 갈등북･중 협력North Korea-China relationsNorth Korea-China conflictNorth Korea-China cooperation북･중관계U.S.-China relations미･중관계북･미관계U.S.-North Korea relation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현재 북･중 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간 협력을 증대하는 주요 유인은 미국이다. 북･중 양국은 미국으로부터의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 대미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북･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견제라는 협력의 유인 속에서도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라는 북･중관계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중관계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 특징에 관하여 논의한다. 양국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기반한 분석은 북･중 협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8 년 급격히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유인을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보, 북･미 협상과 북한의 대중국 편승이라는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 북･미관계 개선에 관한 북･중의 입장이라는 양국의 대미 전략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당분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미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요인을 매개로 하는 북･중 간의 전략적 밀착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양국의 대미 전략의 괴리와 그 과정에서의 상호 불신 증대 양상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각 유인의 편차는 그 폭을 달리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North Korea and China are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on to an unprecedented level as they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The United States is the major motivation in building up the cooperation. Both countries share the need for strategic partnership to jointly respond to pressure from the U.S. However, the two countries differ in their specific strategies toward the U.S., which is likely to serve as a limiting factor in further stepping up the strategic re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se aspects and examine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which are the differences in the specifics of strategies toward the U.S., even amid the ample causes for working together to jointly keep American hegemony in check. To this end, it first discusses the asymmetric nature of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 analysis based on the asymmetry of the bilateral relations can be a meaningful approach to explaining the limitations of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econd, it explores the motivating factors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hich emerged abruptly in 2018, centering around the U.S. factors such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attempt to secure control over North Korea, North Korean-U.S. negotiations, and North Korea's bid to bandwagon along with China. Third, it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two countries’ strategies toward the U.S., such as the conflict of interest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limitations of China’s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the differing stances of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North Korea-U.S. relations.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strategic intimac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ediated by factors of the U.S., will continue due to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fact that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negotiation deadloc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re difficult to resolve. However, depending on th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strategies toward the U.S. and the pattern of increasing mutual distrust in this process, the deviation of each of the motivational factor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will vary in their range in the future.

참고문헌 (53)

  1. 김정은, "2019년 신년사", 로동신문, ~ (2019)
  2. 김지영, "격동의 동북아시아, 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조선신보, ~ (2014)
  3. 김지영, "류례없는 불변, 불패의 친선관계", 조선신보, ~ (2019)
  4. 김지운, "2017-18년 중국의 대북외교: 두 번의 급변과 그 동인 그리고 함의", 글로벌정치연구, 13(1), pp.99~117 (2020), 글로벌정치연구소[DOI]
  5. 김 철,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 (2017)
  6. 김한권, "불신 속의 협력: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국가전략, 4(2), pp.51~70 (2019),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DOI]
  7. 미･중 사이 북한의 외교와 중국의 대응,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31 (2018)
  8. 나호선,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북중 동맹에서 대미 편승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8(4), pp.165~190 (2018), 21세기정치학회[DOI]
  9. 문흥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현대중국연구, 20(3), pp.1~37 (2018), 현대중국학회[DOI]
  10. 문흥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중소연구, 38(3), pp.15~35 (2014), 아태지역연구센터[DOI]
  11. 이상숙, "데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2(3), pp.439~456 (2008), 한국정치학회[DOI]
  12. 이상숙, "북미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 미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4(1), pp.37~55 (2008),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3.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26(4), pp.119~144 (2010), 극동문제연구소[DOI]
  14. "중국의 대북 경고…“핵 고집 땐 간부･가족 가혹하게 처벌" (2020)[URL]
  15. 이영학, "동아시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2019), 한울
  16. 신종호,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통일정책연구, 25(2), pp.133~157 (2016), 통일연구원
  17. 전병곤, "북중관계 현황과 전망", 성균차이나 브리프, 6(3), pp.76~81 (2018),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18. 전재성,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2021), 아연출판부
  19. 전재성,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35(1), pp.95~126 (2019), 극동문제연구소[DOI]
  20. 정 필, "창피를 모르는 언론의 방자한 처사", 로동신문, ~ (2017)
  21.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 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2009), 오름
  22. 최재덕, "포스트 코로나와 북중관계", 성균차이나브리프, 8(3), pp.107~113 (2020),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3.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통일연구원, ~ (2018)
  24. 황상필,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25. Brantly Womack, "China and Vietnam : The Politics of Asymmetry"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 Dong Xiangrong, "China’s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5(2), pp.243~255 (2013), 한국국방연구원
  27. "The Korean nuclear issue: Past, present, and future" (2017)[URL]
  28. "How China should respond to US-NK talks" (2018)[URL]
  29.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October 4 Event" (2018)[URL]
  30. "Trump Says China Will Get Better Trade Deal if It Solves ‘North Korean Problem’" (2017)[URL]
  31. Samuel Kim,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2002), Rowman & Littlefield
  32. "North Korea has come in out of the cold — a positive step" (2018)[URL]
  33.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URL]
  34.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URL]
  35. "Written Testimony of Deputy Secretary of State Stephen E. Biegun U.S. Policy Toward China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2020)[URL]
  36. "Department Press Briefing" (2021)[URL]
  37.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Delivers Keynote Address at CSIS Conference on North Korea’s Economy" (2020)[URL]
  38. "Trump says Pompeo won't go to North Korea, criticizes denuclearization progress" (2018)[URL]
  39. "金正恩二度“金特会”前访华，专家：对中国的信任支撑朝鲜无核化意志" (2019)[URL]
  40. 伏波, "中国在朝鲜半岛的利益", 领导者 (2013)
  41. "时殷弘：近乎全面的西方联合反华阵营正在浮现" (2020)[URL]
  42. "任卫东：朝美关系可能突然缓和" (2013)[URL]
  43. "朝鲜射导弹让“萨德”部署又有借口 专家：中国无端躺枪" (2017)[URL]
  44. "无核化幌子下，朝鲜闷声重回“经核并进”，事态正不利于中国" (2019)[URL]
  45. "朝中社, 你批評中國的言論很無理" (2017)[URL]
  46. "“六不”：中国处置朝核困局的可选策略" (2018)[URL]
  47.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通电话" (2021)[URL]
  48. "习近平在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中青年干部培训班" (2019)[URL]
  49. "因为“萨德”，中国应如何“报复”韩国" (2016)[URL]
  50. "习近平的这段话，现场响起雷鸣般的掌声！" (2021)[URL]
  51. "外交部发言人陆慷就朝韩领导人会晤发表谈话" (2018)[URL]
  52. "2021年5月28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1)[URL]
  53. "守护世界和平，推动人类进步—王毅国务委员在第九届世界和平论坛开幕式上的主旨演讲" (2021)[URL]

관련 논문AI추천

북⋅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분석 - 대미 외교공조를 중심으로 -오일환중국연구센터 · 중국과 중국학2016 · 제28권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중미관계 변화와 관련신상진통일연구원 · 통일정책연구2017 · 제26권 제2호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박동훈, 이성환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15 · 제18권 제1호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문흥호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4 · 제38권 제3호중미 글로벌-지역 이중 극체제로 본 북중관계이수원, 하상섭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3 · 제41권 제3호김정은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황상필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23 · 제2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쉴 권리를 중심으로정재요pp. 1-30바젤레짐과 자본 적정성의 딜레마: 세계은행 데이터(2019) 분석변영학pp. 31-61평판에 대한 고려가 분쟁시 위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1950년대 제1-2차 양안분쟁을 중심으로박동준pp. 63-87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김일수, 연정례pp. 89-107북미･남북관계 북한우표의 함의와 상징주의 분석정다현pp. 109-15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