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North Korea and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he Xi Jinp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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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찾는다. 종래의 북중관계는 이념적, 정치적, 개인적 유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양국에서의 지도자의 세대교체와 함께 이러한 인적 요인이 상실되면서 ‘전통적 우의’의 기반도 약화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현재의 북중관계는 지정학적 가치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의 증대는 거꾸로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한중관계의 틀 속에서 북중관계 또는 남북한 관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mainly takes the China-North Korea foreign peaks as the main line, exploring the main causes which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 this basis, the paper further analyses the main features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Xi Jinping era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ults of study shows that although the main variables, such as concepts, politics and so on which suppor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weakened, the geopolitical factors are still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will encourage more energy and strive to create order in the peninsula. To further deepen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s conducive to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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