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분석 - 대미 외교공조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fter the Shift of Highes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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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는 양국의 사회주의 이념체제의 공통성을 근간으로 안전보장, 경제관계, 전통 외교관계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왔다. 시진핑 정권의출범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 가치는 대외정책 실현과 경제이익 실천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국외교를 추구하는 중국이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협조적 세계주도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대립적 투쟁과 국제적 체제 보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중 양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전통적 동맹관계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긴박함은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를 통미정책으로 대체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대외적 요소보다 각자 정권초기의 상황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대국주의를경계하며 기존의 경제의존을 줄여가고 있고, 정상간의 상호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 개발과 같은 무력시위로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의 원만한시행을 위해 평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북-중 동맹이약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의 상호전략 가치는 느슨한 형태의 북-중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目前中朝关系中最关键的因素就是在两国新领导的国内政权巩固化问 题上。对两国来讲, 最紧迫的问题不是在外交问题, 而是内政的问题。以 前的中朝关系一直以传统的血盟关系延续到现在的话, 以后的两国关系会 由两国新领导的政权稳定问题引起的一定变化和调整。习近平的新型大 国关系意味着与美国关系搞好的战略目标, 而且金正恩强行的第三次核实 验就针对拉动朝鲜与美国的直接关系及恢复正常化。中朝两国新领导将 政权强化放在首位的情况下以后的两国的政治经济关系有所退步。因为 中朝两国新领导要解决的内政问题都在于对美国外交关系的成功与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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