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쉴 권리를 중심으로
A Modern Re-Examination of the Spirit of 2‧28 Democratic Movement and Jeon Taeil’s Spirit: Centering on the Right to Res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은 오늘날 어떠한 내용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2･28과 전태일의 서사를 통해서 도출 가능한 ‘쉴 권리’가 하나의 유의미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정신을 매개로 하여 쉴 권리의 고유한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은쉴 권리에 둔감한 우리사회에 중요한 시사와 전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전태일 수기’ 분석을 통해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 모두가 쉴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쉴 권리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맥락을 탐사하는 차원에서 입법･행정･사법 권력과 연동된 정당강령과 사법판결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지금-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있겠지만, 특히나 비극적인 것은 노동현장에서 각종의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사망이 마치 일상이 된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은 쉴 권리의 실질적보장을 위한 우리시대의 기획인 휴식권의 헌법규정화, 연결차단권의 설계,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같은 정책적 설계에 강력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문명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지성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ow can the spirit of 2･28 democratic movement and Jeon Taeil’s spirit be re-examined on today?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right to rest’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narrative of 2･28 and Jeon Taeil can be one answer to this question. The work of seeking the inherent value of the right to rest through the spirit of history can give important implications to our society, which is insensitive to the right to rest. This article reviews the fact that both the 2･28 and Jeon Taeil’s spirit can function as historical references for the right to re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Resolution and the Jeon Taeil’s memorandum. In addition, in order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ontext of our society, which is insensitive to the right to rest, I will also critically review the party platform and judicial decisions linked to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The community crisis we are facing now can be dealt with in many ways, but what is particularly tragic is that va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worker deaths are unfolding as if they had become a daily routine. I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the 2･28 spirit and Jeon Taeil’s spirit can give strong historical justification to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the right to rest, the design of the right to disconnect, and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rest. And this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intelligence to continue today’s civilized age.
참고문헌 (40)
- 권영성, "憲法學原論" (2004), 법문사
- 김석, "전태일3법과 2020년 하반기 민주노총의 투쟁", 진보평론, (85), pp.52~63 (2020)
- 김영하, "2･28민주운동과 민주시민교육" (2017), 애드가
- 김종세, "헌법상 휴식권과 공휴일제도", 법학연구, (60), pp.369~387 (2015), 한국법학회
-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pp.239~260 (200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박승희,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방식", 영남학, (75), pp.265~295 (2020), 영남문화연구원
- 박은정, "여성, 노동, 법", 젠더법학, 9(1), pp.65~98 (2017), 한국젠더법학회
- 배규성, "대구 2․28민주운동: 지역적 의미와 계승", 국제정치연구, 14(1), pp.101~124 (201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안태준, "2･28민주운동과 “쉴 권리”: 결의문에 담긴 ‘일요일 등교’ 거부에 대한 재해석", 대구경북연구, 20(1), pp.45~66 (2021),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 양승광, "우리의 시간은 공평할까" (2020), 씽크스마트
- 오경환, "全泰壹思想硏究" (1991), 한소리
- 오창균, "2･28 民主運動史" (2000), 경북인쇄
-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 -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3), pp.115~147 (201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DOI]
-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26(4), pp.155~175 (2018), 대한정치학회[DOI]
- 이정안, "전태일의 글쓰기 변화과정과 그 의미 -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2), pp.259~287 (2018), 한국현대소설학회[DOI]
- 전태일기념사업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88), 돌베개
- 정재요, "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 연구: 적극적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2), pp.299~331 (2019), 평화연구소[DOI]
- 정종섭, "憲法學原論" (2008), 박영사
- 조동원, "“나의 전체의 일부”인 인공지능: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 기억과 전망, (43), pp.68~117 (202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조영래, "전태일 평전" (2001), 돌베개
- 조재호, "연결차단권에 대한 검토", 노동법연구, (46), pp.103~138 (201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DOI]
- 채장수,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대구경북연구, 20(1), pp.27~43 (2021),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3), pp.119~139 (2004), 대한정치학회
- 채장수, "‘전태일 정신’의 공공성: ‘적극적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7(4), pp.205~231 (2017), 5.18연구소
- 최민, "전태일 50주년을 돌아보며: 노동자 건강권의 현재와 과제", 역사연구, (40), pp.395~408 (2021), 역사학연구소
-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20(1), pp.1~25 (2021),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DOI]
- 최희성, "신화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 (2019), 아이템비즈
- Byung-Chul, Han, "피로사회" (2012), 문학과지성사
- Jung, Carl G, "인간과 상징" (2013), 집문당
- Mylondo, Baptiste, "조건 없이 기본소득" (2014), 바다출판사
- Parijs, Philippe Van,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32(1), pp.7~39
- Pateman, Carole, "Democratizing Citizenship: Some Advantages of a Basic Income", Politics & Society, 32(1), pp.89~105
- Pettit, Philip, "A Republican Right to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2(2), pp.1~8
- "국민의힘 홈페이지"[URL]
- "대법원 홈페이지"[URL]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URL]
- "시대전환 홈페이지"[URL]
- "정의당 홈페이지"[URL]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URL]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