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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

India’s Nuclear Proliferation and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연정례|김일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21.09|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4권 제3호|pp. 89-107|DOI https://doi.org/10.15235/jir.2021.09.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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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미국의 대인도 정책인도의 핵개발미국-인도 핵협력쿼드(Quad)인도･태평양 전략U.S.-India relationsIndia’s nuclear testsChina in Indo-Pacific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탈냉전기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어떠한 요인으로 협력관계로 변화하며, 핵협정을 체결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NPT체제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세계전략 목표로 내세우고 핵확산 억지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인도는 1974 년과 1998년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현재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의 핵협력은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가치를 전략적 동맹국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더욱이 미국의반테러전략 및 MD체제 구축에 인도가 적극 참여하면서 NPT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과 인도는 핵협정을 체결하며 안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예외적 핵협력 정책에서의 목표와 이익은 글로벌 반테러 전략,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라는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기 인도와 핵협정을 체결한 이후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거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인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쿼드체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주요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ndia in the post-Cold War changed into nuclear cooperation and security partnership.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ims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remains a pillar of US foreign policy. The U.S. applied non-proliferation policy to any countries seeking nuclear weapons. However, the U.S. tacitly approved India’s status of nuclear-have and strengthened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The U.S. signed a nuclear agreement with India despite international criticism that India violated the NPT. The rationale for the U.S. is that Indi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U.S. anti-terrorism strategy. Since signing a nuclear agreement with India, India remains the key 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S. has expande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India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region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We concluded that the U.S. exceptional nuclear ties with India were driven by three reasons; projecting global anti-terrorism, expanding solidarity with democratic states and disallowing China’s projection of power in the region. We conclude that the security partnership with India is expected to continue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revitalized the QUAD initiative.

참고문헌 (38)

  1. 김관옥, "부시 정부의 선택적 핵비확산 정책 연구 : 미국의 인도 핵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1(1), pp.63~86 (2008),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INSS 연구보고서 2019-17 (2019)
  3. "인도･태평양 전략 이해하기"[URL]
  4. 김준석,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장이 북핵문제에 주는 교훈", KPI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2007), 한반도평화연구원
  5.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2019), 서강대학교출판부
  6. 류재수, "인도의 원자력 현황과 국제 협력 동향", 원자력산업, 26(4), pp.50~58 (2006), 한국원자력산업회의
  7. 박재석,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4), pp.103~130 (2018), 한국정치학회[DOI]
  8. 연정례, "미국의 對이라크 개입정책: 목표와 성과", 평화학연구, 15(3), pp.23~44 (2014),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9. 이삼성, "핵의 세계적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핵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6(1), pp.97~122 (1994), 평화문제연구소
  10. 인도의 국방전략 및 대외 안보협력과 시사점, "조원득", 외교안보연구소, ~, pp.주요국제문제분석 2020-61 (2021)
  11. 인도, 핵 보유국에서 매력적인 원전시장이 되다, "지연정", 포스코경영연구원, ~, pp.CHINDAI Plus 제79권 (2013)
  12. 미국의 해양전략과 인도와의 협력, "최우선", 외교안보연구소, ~, pp.정책연구과제 2014-13 (2014)
  13.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시사점"[URL]
  14. 인도와 쿼드 정상회의: 참여배경과 향후전망,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소, ~ (2021)
  15.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2020)
  16. "美 기업, 인도에 원전 6기 건설 합의" (2016)[URL]
  17. "미국･인도 핵협력 강화 합의 ‘新 밀월시대’"[URL]
  18. "“인도･파키스탄처럼”…국제사회, 핵보유국 추구 北 주목"[URL]
  19. "美, 駐印대사 긴급소환 클린턴 방인 재검토" (1998)[URL]
  20. "바이든, ‘쿼드’ 참여 인도에 백신 보낸다" (2021)[URL]
  21. "인도, 美에 핵실험금지 약속"[URL]
  22. "트럼프 방문이후 인도미국 관계-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2020)[URL]
  23. "America’s Pacific Century" (2011)[URL]
  24. Kapur, S. Paul, "India’s Foreign Policy"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25. Khan, Jehangir, "US-Pakistan Relations: The Geo-Strategic and Geopolitical Factors", Canadian Social Science, 6(2), pp.61~79 (2010)
  26. Morrow, Daniel, "The Economic Impacts of the 1998 Sanctions on India and Pakistan", The Nonproliferation Review, 6(4), pp.1~16 (1999)
  27. "India’s Quad Calculus and China"[URL]
  28. Rice, Condoleezza,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Foregin Affairs, 79(1), pp.46~62 (2000)
  29. "How to Keep India All-In on the Quad"[URL]
  30.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URL]
  31.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2012)[URL]
  32. "Fact Sheet: U.S.-India Civil Nuclear Cooperation Initiative" (2006)[URL]
  33. "United States-India Joint Statement on 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URL]
  34.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2017)[URL]
  35.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02)[URL]
  3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6)[URL]
  37. "India-Pakistan Nuclear Tests and U.S. Response" (1998)[URL]
  38. "Nuclear Sanctions" (1999)[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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