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연구동향에서 엿보인 소용돌이와 전환의 갈림길
North Korea-China Relations during Xi 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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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전개되고 있는 대북한 관련 논쟁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향이 크게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추세는 북한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심지어 친한적인 성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 정향들은 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고, 동시에 대북정책에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형성은 미중관계, 한국의 대중정책, 북한의 행태 등 다른 여러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관련 논쟁 변화의 기저를 읽으면서 이를 우리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중국 역시 분명한 전략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은 대북관여정책, 북핵 압박정책, 북핵 압박-경제 관여 혼용정책의 순으로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화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외교나 북중관계를 정태적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일단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 정책조정 추이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과감히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제기된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은 양국 상호 간에 Win-Win게임이라기 보다는 Lose-Lose게임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Abstract
Debates on North Korea in China illustrate that Chinese views on North Korea hs been diversified. The trends are not necessarily favorable to North Korea but even in favor of South Korea. Such discourses reveals agonies of Chinese leadership and are likely to influence China’s future policies on North Korea. China’s North Korea policy making reflex other variables such as US-China relations, South Korea’s China policy, and North Korea’s behaviors. China’s Korea policies are in the adjustment. They havn’t yet had stable policies. China's main North Korea policiy orientations under Xi have evolved from engagement, to pressure-focused, to combination of engagement and sanction policies. However, it is obvious that China won’t give up North Korea under current circumstances in spite of her oppostion to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It is recommended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be analyzed in a dynamic manner. Xi’s adjustments of North Korea policies provided South Korea with a window of opportunities to be close each other. However, it is unfortunate that recent THAAD issues drive South Korea-China into a lose-lose game instead of win-win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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