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논리와 북중관계
The Diplomatic Logic of Chinese Policy to North Korea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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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논리를 파악하고,최근 중국 대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와 발전을 기본주제로 하고 안정된 주변환경 조성을 우선적 과제로 하는 대외전략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자국의 국가이익에 기반하여 현존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단지 서구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여론에 결박되기보다는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반도문제를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북중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 급변설, 한미일 공조 강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등 여러 요인들은 중국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했고 궁극적으로 북중관계를 강화시키는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은 현재 북핵문제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북중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체제 유지와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정치구도라는 틀 내에서 대북문제를 접근하고, 한중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안보 및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is undergoing great changes. Among these changes,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has attracted the focus of the whole world. Under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ims to clear China’s diplomatic policy to North Korea and identify the features of China’s diplomatic logic. In order to obtain stable neighboring environment, China manages to tackle the Korean Peninsulaproblem based on its interests rather than affected by western countries’ public opinion.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s that America-South Korea strengthen their mutual coordination and hold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 greatly stimulate China’s security worries and ultimately caused the relationship reinforcement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currently intends to strengthen influences on North Korea through further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ssist in consolidating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thesis proposes that South Korea needs to choose strategies which further South Korea- China partnership. Meanwhile,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develop multilateral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in Northeast Asia poli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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