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의 변화와 통일 담론의 국제화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of unificatio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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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적 통일환경과 함께 국제적 통일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통일 담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추진과 통일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통일 문제가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 담론의 국제화 필요성 문제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담론의 국제화를 위해 인간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등이 통일 담론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는 기존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반공 이념에 기반한 통일,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통일 논의 등이 초래한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우고,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environment along with the domestic unification environment have raised the need to reexamine the existing unification discours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unfriendly environmen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n the promotion of unification policy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examines the need for internationalization of unification discourse to secure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for unification, considering that unification question is both a national issue and an international issue. In order to internationalize the unification discourse, the core values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must be unific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 freedom and human rights, unific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unif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vision will put to rest the wasteful controversies caused by existing unification based on nationalism, unification based on anti-communist ideology, and unification discussions based on economic pragmatism, and will become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eliciting international support and consensus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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