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담론 -역대정권별 특징과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s Unification Discourse With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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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 추진을 요하는 공공정책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권 교체기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대북·통일정책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수차례 있었다. 그 원인은 통일논의 내용 자체의 한계일수도 있고, 우리의 정치경제적 현실, 국제정세 변화와 국제관계, 북한의 상황변화와 남북관계 등이 반영되었던 것도 있다. 본 글은 해방 직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의 통일담론 형성과정과 내용을고찰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이명박 정부의 통일공론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향후 정권교체가 이어지더라도 지속적 추동력을 갖는 ‘국민의 담론’으로 수렴될 수 있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제가 부여되고 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즉, 각 정권별 통일담론의 내용이 어떠한 한계와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Abstract
Discussions about unification are part of public policies that require ongoing inputs regardless of regime change.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in which the old regime’s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policies had to be ceased in the new regime. The reasons include the limitations with the content of unification discussions itself,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of South Korea,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es to the state of North Korea, and North- and South Korea relationships.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formation processes and content of unification discourse by the old administrations from Syngman Rhee administration right after liberation to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study set out to identify the historical task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roject of making unification discourse a public subject to achieve its effectiveness and become “the nation’s discourse” with an ongoing momentum in the new regime. The study also searched for directions to implement ongoing and consistent unification policies by analyzing the limitations and meanings of the content of each regime’s unificatio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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