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녹색담론의 정치경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Economy of Kim Jong-un's Green Discussion: Focusing on the green economy and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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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녹색담론의 태동에 주목하고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대내외적 관점에서 북한 녹색전략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의 녹색담론들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속에서 전 지구적 녹색이슈를 매개로 하는 유일한 대외협력(유엔기구 등)로써의 출구전략, 세계 녹색무역확대에 따른 필수참여문제, 그에 따른 실질적 이해관계 등 사이에서 태동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국내적으로 주목하는 녹색전략들은 에너지 자급자족과 자원절약, 기후대응과 농업생태계 변화, 녹색생산구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녹색생활환경 구축과 관련된 분야들에 있다. 셋째, 특히 2021년 이후로 환경보호, 오염관리, 품질감독, 탄소배출, 녹색생산, 녹색생활환경 등과 관련하여 보다 제도적인 통제 및 제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과 녹색제도화의 강력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러한 북한 녹색전략의 긍정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그것은 역시‘투자없는 계획’이나 대외협력이 부재한 기술개발,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동원정치 등과 같은 체제적 특수성이 북한의 녹색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birth of green discourse in the Kim Jong-un era and applied big data analysis method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green strategy from an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green discourse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between the exit strategy as the only external cooperation (United Nations Organization, etc.) that mediates global green issues amid continuo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issue of essential particip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green trade, and practical interests. Second, the green strategies that North Korea focuses on domestically are in areas related to energy self-sufficiency and resource conservation, climate response and agricultural ecosystem change, establishment of a green production structure and quality control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 green living environment. Third, since 2021,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strong actions for legal revision and green institutionalization that involve more institutional control and control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rotection, pollution control, quality supervision, carbon emissions, green production, and green living environment, etc. Fourth, compared to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green strategy,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green policy is driven by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such as ‘plans without investment’, technology development without external cooperation, and mobilization politics without voluntary participation.
참고문헌 (49)
- 권숙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쟁점과 남북협력 전망", KEI북한환경리뷰, (2), pp.1~12 (2021), 한국환경연구원
- 궁석철, "록색건축의 기본요구", 조선건축, (3), pp.27~28 (2016), 공업출판사
-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중심으로,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
- 김성일, "록색제품 평가에 대하여", 계량 및 규격화, (2), pp.39~40 (20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수정,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에 관한 제언" (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 김은희, "북한의 산림현황 및 남북한 협력방안", KEI북한환경리뷰, (2), pp.13~27 (2021), 한국환경연구원
- 김일석, "저탄소-록색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우리나라무역, (4), pp.29~ (2017), 공업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환경경제에 대한 통계적 연구의 몇가지 방법론적 문제" (201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원철, "가구의 록색포장 및 록색회수 처리기술", 인민대학습당통보, (1), pp.27~ (2015), 인민대학습당
- "녹색건축의 개요"[URL]
- 김창수, "빅데이터 경영론" (2014), 학현사
- 김철수, "적극화되고 있는 <록색>포장", 대외경제, (3), pp.27~ (2019), 공업출판사
- 김철정, "록색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요구", 경제연구, (2), pp.22~24 (201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현정, "ESG시대 3대 녹색무역장벽과 한구무역의 대응전략", 무역상무연구, 93, pp.69~90 (2023), 한국무역상무학회
- 김호상, "국제협력을 통한 산림생태계 남북한 협력방안", KEI북한환경리뷰, (2), pp.28~41 (2021), 한국환경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5규획｣기간 중국의 녹색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KIEP북경사무소브리핑, 19(13), pp.1~20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공업녹색발전 14, 5 규획｣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3(9)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류선화, "록색장벽의 형태와 그 특징", 경제연구, (1), pp.36~37 (20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경주, "록색기술에 의한 기본투자실현대상의 경제적효과성평가", 계획경제, (2) (2019), 공업출판사
- 리철수, "세계록색산업건설 및 정책동향(1)", 과학기술발전문제연구소확보, (4), pp.54~55 (2015), 국가과학원 과학기술발전문제연구소
- 리철수, "세계 록색산업건설 및 정책동향(2)", 과학기술발전문제연구소확보, (1), pp.51~58 (2016), 국가과학원 과학기술발전문제연구소
-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7)
- 박남혁, "록색관광", 대외경제, (1), pp.30~ (2019), 공업출판사
- 박지연, "지속가능 산업화논의의 북한적용", 국가전략, 26(1), pp.31~56 (2020), 세종연구소
- 박철수, "록색생산방식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로동행정, (2), pp.10~ (2017), 공업출판사
- 법무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2014.10.22.", 2021.4.30.), 2023
- 손리학, "록색 식품을 개발 리용하여 유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4) (200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성찬,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pp.2020
- 이경수, "김정은 시기 환경인식변화와 경제정책 : "경제연구"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6(1), pp.5~35 (202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통일연구원, ~ (2022)
-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pp.49~68 (2014), 한국정보관리학회
- 이찬우,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0(4), pp.129~154 (2012), 한중사회과학학회
- 이택균, "키워드 빈도와 중심성 분석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국내 연구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pp.23~35 (2020), 한국콘텐츠학회
- 이홍종, "남북한 환경에너지협력과 저탄소녹색성장 : 중국의 저탄소녹생성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 44, pp.217~248 (2013), 중국학회
- 조명남, "현 시기 ‘록색 장벽’의 본질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2) (200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진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입법과 정책, 12(2), pp.175~201 (2020), 국회입법조사처
-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 환경연구 로드맵 수립, "추창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9)
-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부가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24(1), pp.93~119 (2020), 북한연구학회
- 최현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방안 :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2(2), pp.95~120 (2020), 평화문제연구소
- 환경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3), 환경부
- 허성철, "록색의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 pp.29~30 (201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David M. Biel, "Text Mining: Classification, Clustering, and Applications", pp.2009, Chapman and Hall
- David M. Blei,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p.993~1022 (2003)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URL]
- PAGE, "Green Industrial Policy and Trade" (2017),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New York)
- Seenyoung Park, "Keyword Network Analysis of Articles on Resilience of Young children published in South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18(1), pp.159~177 (2024)
- Soonhwan Kim, "Keyword Network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the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Research Trends From 2007 to 2021", The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16(3), pp.179~202 (2021)
- IISD, "Trade and Green Economy: A Handbook", IISD, ~ (2014)
- "로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