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연법의 생성과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1961년 제정된 ｢공연법｣의 생성 과정과 역사적 변천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연예술이 국가 권력의 규제 대상에서 정책적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해 온 제도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입법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법체계 전반에는 여전히 식민지기 ｢조선흥행등취체규칙｣과 1961년 ｢공연법｣에서 비롯된 통제 중심의 구조가 잔존해 있으며,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과 잠금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1999년 전부개정 이후 진흥정책 확대를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정 방향은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와 행정 절차 확대에 집중되었고, 예술의 자율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지속성이 공연예술 환경 변화와 괴리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연법｣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 법 중복 및 비효율 개선, 법 집행의 사각지대 해소, 공연예술 정책철학의 재정립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공연법｣이 연극계 현장에 미친 제도적 영향과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향후 공연예술 법제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