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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에 이르는 길-식민지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 1945∼1961

The Road to The Performance Law: From the colonial-censorship to the Cold War-censorship, 1945∼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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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한국어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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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의 법령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해방이 되었어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엄격히 준수되지도 않은 채 「공연법」(1961) 제정 때까지 존속하였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시간의 소요가 식민지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 하에, 식민지검열의 냉전적 전유라 할 만한 두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그 근거들을 묘사하고자했다. 첫째, 식민지검열의 유령 상태가 배태한 결과이다. 이는 치안/ 풍속 검열을 이원화한잠재의식을 기저로 하여 식민지검열의 근대성을 공인하는 검열의 자연화 과정이었으며, 이자연화는 ‘국민’이라는 냉전검열의 핵심적인 심급의 형성과정이기도 했다. 둘째, 검열 헤게모니와 냉전의 역학관계이다. 검열소관처가 여러 번 바뀌는 등 냉전검열체제로의 전환이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공보기구가 결정적인 ‘비상시’마다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냉전검열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다만 1950년대 중후반 검열소관처가 문교부였을 당시, 얼마간의 민주적 가능성이 없지는않았지만 냉전체제 내의 가능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반공주의 심급의 세목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 셈이 되었다. 사실 식민지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이 매끄러울 수 없었다. 냉전체제에의 강제는 해방직후부터 이미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좀비가 되어버린 식민지시대의 법령이 해낼 수없었던 일 그리고 ‘법치’ 국가나 ‘민주적인’ 공보기구가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일, 즉 치외법권적인 폭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1945∼1961년 동안, 특히 단정수립 이후 공연예술에대한 취체사례가 드물었던 것은 이와 같은 폭력의 구조가 취체의 여지를 상당부분 제거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비민주성이란 곧 폭력의 경제성이 제도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원리에 의해 지배된 결과였다. 공보처가 다시 검열당국으로 등극하면서 제정된 「공연법」은, 국가권력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가 행사하는 폭력의 공식화․제도화였다.

Abstract

In spite of Liberation, Chosun Performance Control Regulations has continued by the time The Performance Law(1961), not being abolished, not being severely follow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sis such a the time required originated in conversion process to the Cold War-censorship, and attempted to describe its basis focusing on two issues to the cold war-appropriation of the colonial censorship.The first is the result from 'ghost of the colonial-censorship'. It was the naturalization process of censorship being based on the dual subconscious of security / customs censorship.This means that the modernity of colonial- censorship was recognized officially and the core of the Cold War-censorship called 'nation' was forming. The second is the dynamics between censorship hegemony and the Cold War. As the jurisdictional rivalry of censorship shows, the change to the Cold War-censorship system unstabled. However, the (US) public information organizations gained initiative every time a crucial moment comes, so its change performed 'successfully'. When the Education Department owned the censorship right in the second half 1950s, though this showed a certain democratic possibility, this process was restricted to the Cold War-limit. Finally the censorship by the Education Department brought the deepening of anticommunism-censorship in its train. Actually the conversion from the colonial-censorship to the Cold War-censorship wasn't able to smooth. The compulsory to the Cold War system derived from the violence directly after Liberation. Exterritorial violence substituted for a colonial Regulations as a zombie or a 'low-governed' country or a 'democratic' public information organization. For 1945∼1961, especi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single government, the reason the controls to performance art were rare lies rightly this violence. Undemocracy in this time was the result from the economy of violence. Once again, the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ascended to censorship authorities, soon The Performance Law was e nacted. This law meant the formu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violence through making inherent into legal management system of state-power.

참고문헌 (17)

  1.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4(3) (2000), 한국언론학회
  2. 김석준,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 (1996), 이화여대 출판부
  3. 김창록, "制令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6), pp.109~171 (2002), 한국법사학회
  4. 김학재, "정부수립 전후 공보부․처의 활동과 냉전 통치성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74), pp.61~97 (2011), 대동문화연구원
  5. 문제안, "8․15의 기억-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2005), 한길사
  6. 박영정, "한국현대예술사대계 1-해방기" (1999), 시공사
  7.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 pp.7~49 (2008), 한국문학연구소
  8. 이승희, "식민지시대 흥행(장) 「취체규칙」의 문화전략과 역사적 추이", 상허학보, 29, pp.149~188 (2010), 상허학회
  9. 이승희, "흥행 장의 정치경제학과 폭력의 구조, 1945~1961", 대동문화연구, (74), pp.419~459 (2011), 대동문화연구원
  10. 이승희, "식민지조선 흥행시장의 병리학과 검열체제", 상허학보, 35, pp.213~250 (2012), 상허학회[DOI]
  11. 이승희, "전시체제기 연극통제시스템의 동원정치와 효과", 상허학보, 41, pp.193~242 (2014), 상허학회
  12. 이원경, "공수래공수거" (2005), 늘봄
  13. 이혜령, "사상지리 (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pp.132~172 (2012), 상허학회
  14. 정근식,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질문과 과제 ―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대동문화연구, (74), pp.7~60 (2011), 대동문화연구원
  15. 조성권, "한국조직범죄사: 조직범죄와 정치권력" (2006), 한성대학교
  16. 조혜정,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영화연구, 14 (1998), 한국영화학회
  17. 한상언, "해방기 영화인 조직 연구", 석사, 연극영화, pp.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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