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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perform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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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연법」을 비롯한 국내 공연 관련 법제는 현재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공연 관련 중앙 정부부처 조직 및 기능의 한계,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공연 관련 법제가 국내 공연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먼저 법제적 측면에서 ⅰ) 「공연법」의 전부 개정, ⅱ) 「공연법」의 분법, ⅲ) 공연의 영상화 지원 및 등급분류 관련 규정 신설, ⅳ) 공연 녹화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ⅰ)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ⅱ)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the domestic performance-related laws, including the 「Performance Act」,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on the basis for 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Also, there is no legal basis for ‘online performances’ and ‘visualization of performances’, which have become a hot topic recently. In addi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related to performances, and the absence of a dedicated agency for the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the actual performance-related legislation is not playing a proper role in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performance industry. Therefore, in this paper, a metho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domestic performance industry was studie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 all amendments to the Performance Act, ii) the division of the Performance Act, iii) new regulations related to support for visual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formances, and iv) new regulations for prohibiting performance recording were proposed.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was suggested that i) prepare a system for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and ii) designate an institution in charge of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참고문헌 (15)

  1. 김갑수, "문화예술법제의 현황과 과제(자료)", 法學論文集, 30(1), pp.13~35 (2006), 법학연구원
  2. 김규진, "Sac on Screen 사업 분석을 통한 온라인 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8), pp.114~127 (2020), 한국콘텐츠학회[DOI]
  3. 김중권, "한류시대에 부응한 공연법의 혁신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29(2) (2005),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4. 박성호, "문화산업법" (2012), 한양대학교 출판부
  5. 박순태, "문화예술법" (2015), 프레전트
  6. 박정인, "극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1), pp.109~127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7. 이승엽,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 연구" (2006), 문화관광부
  8. "뮤지컬에 환락가 장면, 12세 관람가 항의받기도" (2007)[URL]
  9.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포럼 개최" (2019), 공연전통예술과[URL]
  10. "‘성행위·마약 복용’ 내용에도 뮤지컬 ‘15세 관람가" (2016), 뉴스1[URL]
  11. "예술에 대한 규제·검열?...그럼에도 ‘기준’은 필요" (2020), 박정선[URL]
  12. "수수께끼 같은 공연 관람 등급" (2019), 안세영[URL]
  13. "15세·만 16세·중학생, ‘뭐가 다른데?’··· 혼란스러운 공연 관람등급 주의보", 이예슬[URL]
  14. "‘알아서’ 관람등급 부여하는 공연계, 손 놓은 문체부" (2019), 이정현[URL]
  15.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올해부터 ‘중장기’로 수립한다" (2019), 장병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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