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 태동기의 예술지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Art Support in the Early Years of Culture and Art Policy: Focusing on the Park Jeong-h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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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 태동을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 법령의 최초 제정 시기의 예술지원 양태와 특성,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정권의 업적에 대한 공과(功過)가 뚜렷한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으며, 따라서 박정희 정부 당시 문화예술정책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자 했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 제도(법령)와 운영 조직(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박정희 정부 때 본격적으로 태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총론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률이, 각론적으로는 제1차 문예중흥계획에 입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시행의 목적 및 수단 등 방법론과 성과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중예술 진흥 규정이 있지만, 순수예술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대중예술은 다른 법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이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에서 확인한 문화예술정책 태동기의 한계는 작금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부여된 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협력적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에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Act),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symbolizes the birth of Korea's culture and arts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rt support when it was first enacted. Coincidentally, this period was the era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en th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 were clearly marked, and it was intended to reinterpret and re-evaluate the culture and arts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culture and arts policy in Korea began in earnest during the Park Jeong-hee administration, which was equipped with a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such as system (laws), operating organization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Agency), and financial resources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In general, various culture and arts policies were implemented based on the main culture and arts related laws centered on the Act, and in terms of the 1st Literary and Arts Promotion Plan. However, it has caused considerable controversy in terms of methodology and performance, such as the purpose and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Although the Act has regulations for promoting popular arts, it was confirmed that while support was provided centered on fine arts, regulations and controls were applied to popular arts through other laws. The limitations of the early stage of culture and arts policy identified herein are also the tasks assigned to Korea's culture and arts policy. In the future, implications for devising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cooperative development of fine art and popular art will b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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