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 정책의 고찰: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A Review of Artists Welfare Policy : Focused on the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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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 중 예술인복지에 관련하여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과 기능, 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목적이 있다. 2021년에 마련된 예술인복지정책 특히 공연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복지를 위해 공연실현 이외의 연습기간도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예술가들과의소통과 그들의 입장에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제도의 변화 과정 중 예술인복지의 법률 제정과정을 분석해보고국내의 선행 연구와 다양한 문헌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가 공연예술분야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예술인복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책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반영되어 예술인을 위한 복지가 실현되기를바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reas, functions, and ways to develop activation of artists' welfare policies in blind spots. The 2021 artist welfare policy, especially for the welfare of creative activities in the performing arts field, should also be recognized for practice periods other than performance realiz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administrative support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ite. For this reason,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on process of artist welfare during the change of the system, examines the impact of related systems on the performing arts field through prior research and various literature analysis in Korea, and seeks to find out problems with artist welfare and suggest policy measur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artist welfare policy and that welfare for artists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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