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Issues and Implications of Seoul-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as a Reformation Plan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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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계의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술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의 소위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과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실제 시행한 현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서울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수급자 선정과 급여형태에서 현행 제도 및 ‘맞춤형 급여체계’와 상당히 상이한 구조를 갖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 개선함으로써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를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형도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Livelihood Security(NBLS) scheme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Seoul-Type BasicLivelihood Security systematically and discussing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o theses ends, this study compared the reformation plan of central government forcustomized benefit systems with the Seoul-type program, thereby determiningstructural features of the program, and examined its performances and tasks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ficials who practice the program in thefields. Seoul-type program has different structure in contrast with the presentscheme and the reformation plan as it relaxes the selection criteria of family supportobligation rule and the methods for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s, and in this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o some extent, solvingthe problem of excluded people from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guaranteeing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for those in poverty. However, it still has some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o find a way for the fundamental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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