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Welfare System Improvement to Eliminate the Welfare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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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welfare blind spot issue of South Korea. First of all, this study confirms what systems are in place to lessen the blind spot in welfare system, and wha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re. An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We would like to discuss w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he discussion takes place in three main aspects. Fir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Program, which is the core of the welfare system for the low-income class. The second is a discussion on improving the welfare blind spot discovery system. Finally,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discussion of alternative social security systems.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welfare blind spot probl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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