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생활보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s Reducing Pover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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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생활보호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또한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의 구성요소별 변화가 빈곤완화에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이고, 빈곤율의 추정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으로 이용하여 개인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지표로는 빈곤율과 빈곤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빈곤율의 지표를 통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는 생활보호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크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율을 3.5% 정도 떨어뜨리는데 반해, 생활보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생활보호제도는 빈곤율을 1.9%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 제도간 빈곤율 감소효과는 1.6% 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빈곤갭이라는 지표를 통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갭 감소효과의 두 제도간 차이는 약 6% 포인트 정도이다. 셋째 제도의 구성요소별 변화에서 빈곤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였고, 다음이 소득기준 및 급여의 변화이고, 재산기준의 변화는 빈곤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또 다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uch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decreases poverty and compare the effects of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decreasing poverty to old public assistance program. Data of 2000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is used for the analysi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are measured with absolut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Major findings are these: First, the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reduced more poverty rate than the old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reduced 3.5 % of poverty rate, whereas the old public assistance program did 1.9%. Second, the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reduced more poverty gap than the old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reduced 18.55 % of poverty gap, whereas the old public assistance program did 12.64 %. Lastly,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decreasing poverty in the change of program elements is abolition of demographic criterion, followed by change in the benefit, and change in the asset criterion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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