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South Korea's public assistance system: Focusing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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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자 한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공공부조 제도가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새로운 취약계층의 증가, 새로운 제도의 산발적인 도입 등으로 인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행정부 문건, 국회 자료, 국책연구기관 연구 자료, 연구논문 등을 바탕으로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리뷰 (review) 논문이자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이다. ‘제도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전달체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사각지대의 존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는 주거, 교육, 자활급여 등 일부 급여의 수준이 복지 수요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고용과 복지서비스 간 분절/파편성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examine what needs to be improved.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is the last social safety net for the most vulnerable classes of society, and in South Korea, it is centered arou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e began this study after realizing that this public assistance system is facing various challenges due to aging, the increase of new vulnerable groups due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sporadic introduction of new programs. Based o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documents and research paper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outh Korea's public assistance system in three aspects: ‘comprehensiveness of the system’, ‘sufficiency of benefits’, and ‘delivery system’. Also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 of blind spots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of the system, the level of some programs’ benefits in terms of benefit sufficiency, and the problem of segmentation/fragmentation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were prominent. Addressing these problems was the key to solving problems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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