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
A Look at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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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논리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자는 논리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자는 논리, 그리고 제도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논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이러한 논리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공부조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즉 제도구성체계와 관리체계의 합리성을 갖추는 문제도 함께 소홀히 대해 왔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제도구성 체계의 개편, 자원배분전략의 정교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차별화 등을 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던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개혁의 실패사례를 통해 그것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공공부조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터부시 되었던 부정수급의 문제나, 취약한 수급자 관리체계 문제, 낮은 탈수급 성과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은 모든 복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problems of Korean public assistances programs(PAP) and propose reform options. In recent years, the PAP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poor who were left out of social safety net. It means that the first objective of PAP is the expansion of social expenditure to cover the excluded poor. There is also two other objectives :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of the working poor, and reform of inefficient benefits systems. With these objectives, the reform of PAP should be taken in line with the actual and coming reform direction of social protection system. The debate on the reform of PAP has been focused on the benefit syste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Threre are three line of arguments which have been conflicting with one another. In fine, each of these arguments champions : 1) the expansion of PAP expenditure, 2) the activation of working poor, or 3) the efficiency of welfare programs. However, it is next to impossible to choose one among the three. Also, the propositions for the reforms (reform of benefit system, separation of cash benefit program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subgroup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independent of income protection for the poor. The choice proved to be impossible, after a long debate. But a more comprehensive reform plan for the PAP should be crafted. This study underlines that the OECD countries have reforme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AP, the allocation strategy of public resources, the share of cash benefit and in-kind benefit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form’s failure in some European countries was also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is study proposes an open discussion about the actual problems of PAP : welfarefraud, delivery system, and low policy outcome. Finally, this study propses a paradigm shift in PAP. Helping the working poor exit from NBLSP is not the feasible policy objective, because that it means an exit from all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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