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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6 : Property Law

김제완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7|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64호|pp. 23-43|DOI 10.22999/hraj..464.201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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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명의신탁집합건물부동산담보신탁물권법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구분행위2016년 대법원판례지적공부분필등기토지오염소음공해등기의 전사(轉寫)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저당부동산의 과실에 대한 압류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특정물에 대한 일괄양도담보유동집합물양도담보집합채권의 양도예약동산채권담보법ownershipjoint ownershipmortgageadverse possessionlienreal estate trustbare trustpublic nuisanceboundary disputecommon interest communitypersonal property security law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토지 경계 분쟁, 토지소유권과 환경피해,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저당부동산의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일괄양도담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동산채권담보법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6 focusing on propert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real property title and boundary dispute, real property and public nuisance, real estate trust and bare trust, ownership and joint ownership, common interest community, adverse possession, mortgage, lien,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la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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