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정요인 연구: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Korea-U.S. SMA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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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트남(Robert D. Putnam)은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틀로서 '양면게임이론(Two Level Theory)'을 제시하였다. 양면게임은 국제협상과 국내협상이라는 두 가지 수준의 양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때문에 국가간 협상과 같은 외교정책은 국제적 압력(Level I )과 국내적 압력(Level II )의 동시작용의 상황하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면게임이론은 변수의 다양성 등 몇 가지 한계로 인해 이론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간 협상이 요구되는 외교정책결정요인 분석에는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국제정치적, 국내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간 협상이다. 1991년 이후 지속되어 온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양국간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정되어 왔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행된 제10차 및 11차 협상 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국제적·국내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퍼트남의 이론에 따른 협상의 제1면(Level I )에서는 한미간 동맹관계라는 특수한 정체성, 양국 리더십과 안보정책방향, 나토(NATO)의 방위비 증액과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결정 등 국제정치 수준의 이슈들이 협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협상의 제2면(Level II )에서는 양국 의회의 압력, 양국의 국내 여론(특히 미국의 대선과정과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유예, 한국 국방예산 중 방위비분담금 비중의 지속적인 축소,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안 거부사례가 없었던 사항 등이 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obert D. Putnam proposed the Two Level Theory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foreign policy decisions. The Two Level Theory consists of two levels: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domestic negotiations. Because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are closely correlated, foreign policies such as inter-state negotiations are determined under the simultaneous ac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essures(Level I). Two Level Theory has not achieved solid status as a theory due to several limitations such as variable diversity, but it has usefulness in analyzing foreign policy determinants that require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The South Korea-U.S. SMA(Special Measure Agreement) negotiations are a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that affect decisions. SMA negotiations, which have continued since 1991, have been decided by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10th and 11th negotiations, which took place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of the U.S., were analyzed to have been affected by a variet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than ever before. In the Level I negoti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NATO's increased defense costs, the end of the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South Korea's force deploy decision to Hormuz, and South Korea's earl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the Level II confirmed that pressure from Congress, domestic opinion from both countries (especially the U.S.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and Trump and Republican approval ratings), suspension of Korean workers in Korea, continued reduction of defense contributions, and no rejection of ratification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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