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대미협상전략 : 역내 군사적 관여 요청 중심으로
Negotiation Strategies with the U.S. since ROK's Indo-Pacific Strategy : Focused on ROK's military engagement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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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Abstract
Ever since the release of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by the ROK, the issue of how to manage US expectations for Korea to shoulder a greater burden in the area of regional security will emerge as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effectively pursue it. The United States has officially emphasized the need to cooperate for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in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alliance. Moreover, while release its Indo-Pacific Strategy, Korea also promised to contribute more and take on a bigger role in the region. Now, the attention of both countries will be focused on ROK's military engagement in the region.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negotiation strategy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of the ROK-US alliance when the US requests military engagement in the region. Based on Two-Level Theory, we tried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ratification and win-set for negotiation by analyzing past similar negotiation cases. Ratification (collecting public opinion while debating between domestic groups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sharing of alliances) can be a strategy in negotiations. A win-set (which allows you to concede domestically or to elicit concessions from your opponent) will also be useful as a strategy.
참고문헌 (28)
-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2022)
- 김열수,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 - 전투병 파병을 중심으로 -", 전략연구, 13(36), pp.101~145 (2006),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 "김예경", 1~4, pp.이슈와 논점, 2061호 (2023)
- 김현,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이론, (31), pp.37~70 (2007), 한국사회이론학회
- 나웅하, "양면게임 이론에 입각한 파병 정책 결정 연구- 이라크 파병 협상의 윈셋(win-set)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70(1), pp.29~49 (2014), 화랑대연구소[DOI]
- 박건영, "외교정책결정의 이해" (2021), 사회평론아카데미
- 박민형,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본 한국의 대미협상전략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5(3), pp.115~147 (2020),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DOI]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윤석열 정부", ~ (2023)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47(2), pp.63~94 (200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전재성, "2023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미 전략" (2023)
- 전찬희,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적절성 연구", 전략연구, 24(1), pp.249~275 (2017),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승희, "한·미 사드(THAAD) 배치 협상과 국내정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pp.49~78 (2017), 사회과학연구원[DOI]
-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내용과 전략적 함의, "최원기", 1~3, pp.IFANSFOCUS, 2022-29K (2022)
- 한종환,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미동맹: 강대국 간 국제정치 부활시대 한미동맹의 중요성", 전략연구, 28(2), pp.127~158 (2021),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22(4), pp.110~134 (2015), 신아시아연구소
-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China Factor" (2020)[URL]
- "The ROK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2020)[URL]
- Evan Resnick,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 pp.559~ (2001)
-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pp.427~460 (1988)
- "사드배치 찬반 여론 추이" (2017)[URL]
- "한미관계와 이라크파병" (2003)[URL]
-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2016)[URL]
-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최종 결정" (2016)[URL]
- "윤석열, 검찰개혁 이끌면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것" (2020)[URL]
- "규칙기반 질서 강조한 韓인태전략에 유사입장국 잇단 환영" (2022)[URL]
- "사드 배치' 논의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2016)[URL]
-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사드 반대" (2016)[URL]
- "Seoul Again Delays Vote on Military Backing for U.S. in Iraq" (200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