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 전략
Based on the Two-Level Game theory, the U.S. Forces Korea Base Relocation Negoti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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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계는 60여 년을 유지해오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동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점차 증가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미래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 중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미군기지반환과 관련 된 협상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안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면서 이와 한국의 국익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즉,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간 한국의 국익은 최대화 하고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Low-Risk and High Gain Strategy)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ROK-U.S. alliance has been one of the most stable in history for more than 60 years. The alliance is now developing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reciprocal alliance that encompasses not only military areas but also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still various possibl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as Korea’s national power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being pursu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at the core the negotiations regarding the return of U.S. military base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relatively much among such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way for Korea to use in negotiating the relocation of U.S. bases in Korea by utilizing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is to analyze U.S. strategies and link them to the U.S. global strategic dimensi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need for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rsue a low-risk and high-gain strategy to maximize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and minimiz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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