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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본 표준어 인식의 배경과 한계: 2009년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the recognition of Standard language through the judgment on the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To 2009 Sentencing (2006 Constitution 618)

서민정
인문학연구소 (Institute for Humanities)|2021.06|코기토 (Cogito)|제94권 |pp.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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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사소통communication언어 정체성표준어표준어 규정Standard language언어민족주의judgmentlanguage identity표준어의 도입과 정착언어 패러다임Standard language regulationlanguage nationalism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Standard languagelanguage paradigm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의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우리 의식의 저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표준어에대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 판결문에는 ‘표준어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유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타당한 규정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현재 우리사회의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하게 예측하고 있는인식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이 점을 포착하여 이 판결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어’의 문제를 ‘법’의 판단에까지 맡겨야 하는 현재의 표준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은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京城語를 표준으로 함’이라는 규정에서 시작하여,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총론 제2항과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거쳐, 1988년 문교부에서 공표한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발음법’(문교부고시 88-2, 1988.1.14)으로 개정되어 이후 조금씩 수정되었다. 그러다가2013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표준어는 법적 지위까지 확보하였다. 그러나 1세기에 걸쳐 국가 주도로 해온 ‘표준어’ 사용에 대한 정책은‘의사소통’ 등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어 사용자의 언어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표준어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연구와 같은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판결문의 내용에서 표준어 도입과 정착에대해 언어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실제도입 당시의 상황을 비교 고찰한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드러나 의사소통의 기능과 언어 정체성에 대해 타성적으로 이해해 온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에 없는 ‘강제’와 ‘불이익’을 왜 언중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표준어 또한 변화의 필요성이있음을 밝힐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examining the perception of ‘Standard language’ already formed at the base ofour consciousness, and the background behind the perception of such standard language by targeting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May 23, 2009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hapter1, Paragraph 1 of the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The ruling contains a very detailed explanationof why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and in which aspect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for our society. Since the content of this ruling is considered asthe objective data that embodies the abstract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and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in our society, I would like to make it as a subject of study. Theseconsiderations will be also able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our society's perception of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which have been left to the judgment of the ‘law’.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began in 1912 with the "Hangul Spelling Actfor Ordinary School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33, the KoreanLanguage Society published the "Korean orthography" and the "Collection of StandardKorean Language" (1936). Since it has been revised to the "Standard Language AssessmentPrinciple" and the "Standard Pronunciation Act" (1988 1.14). Then, with the enactment of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in 2013, the Standard language gained the legalstatus. However the national planning for 'Standard language'may be positive in 'communication',many recent studies have shown many limitations, including problems with the languageidentity of local language users. This study is in the same viewpoint as the previous onesin that it considers the limitations of such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For this discussion, I first examine the linguistic nationalist understanding and limitationof the introduction and the settlement of Standard language. It will critically review perceptions that have been understood inertly about the function and language identity of communication,and will discuss the issue of why the public is bound to be aware of ‘forced’ and‘disadvantage’ that are not in the regulation. Through this discussion, I am also going to revealthe necessity of changing in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in terms of changing in the‘language’ paradigm.

참고문헌 (58)

  1. 國文硏究所, "國文硏究議定案" (1909), 박이정
  2. 김두봉, "조선말본" (1916), 새글집
  3. 김윤경, "조선말과 글에 바루 잡을 것", 동광, (5) (1926)
  4. 박승빈, "朝鮮語學會査定 ｢한글마춤법통일안｣에 對한 批判", 朝鮮語學硏究會 (1936)
  5. 유길준, "조선문전" (1904), 박이정
  6. 이극로, "조선말의 사투리", 동광, (29) (1931)
  7. 이극로, "표준어 발표에 제하야", 조선일보, ~ (1936)
  8. 이극로, "標準語와 辭典", 한글, 5(7), pp.10~11 (1937), 조선어학회
  9. 이희승, "일석 이희승 전집 1", pp.407~412 (2000), 서울대학교 출판부
  10. 이희승, "標準語 이야기", 한글, 5(7) (1937), 조선어학회
  11. 정인섭, "표준어 문제", 한글, 3(7), pp.379~385 (1935), 조선어학회
  12.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36)
  13.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1906), 박이정
  14.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의 길잡이(2)－대중말", 한글, 2(3) (1934), 조선어학회
  15. 최현배, "표준말과 시골말", 한글, 5(7) (1937), 조선어학회
  16. 최현배, "한글의 바른 길" (1937), 조선어학회
  17. 최현배, "한글갈" (1942), 正音社
  18. 홍기문, "朝鮮語文 硏究의 本令" (1934), 박이정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URL]
  20. "한국언론진흥재단"[URL]
  21. 고길섶, "민족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2011), 박이정
  22. 국립국어원, , 새국어생활, 21(4) (2011)
  23.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01-32" (2011)
  24. 김도경,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탄생 - 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 어문학, (117), pp.339~359 (2012), 한국어문학회
  25. 김복래, "유럽연합의 언어갈등에 대한 연구: 오직 영어 또는 다언어주의인가?", 유라시아연구, 7(3), pp.313~326 (2010),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26. 김영중, "벨기에의 언어갈등에 관한 연구", EU연구, 20, pp.101~121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7. 남경완,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국어 교육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pp.39~62 (2010), 한국학연구소[DOI]
  28. 로만 야콥슨, "일반언어학 이론" (1989), 민음사
  29. 미쓰이 다카시, "식민지하 조선에서의 언어지배－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4, pp.203~233 (2003), 한일민족문제학회
  30. 박육현, "언어 갈등에 관한 연구", 독일어문학, 12(3), pp.251~272 (2004), 한국독일어문학회
  31. 서민정, "주변부 국어학의 재발견을 위한 이극로 연구 ― 국가어로서 ‘국어’ 형성에서 역할을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25), pp.323~348 (2009), 우리말학회
  32. 서민정, "한국어 문법 형성기에 반영된 서구 중심적 관점", 한글, (288), pp.149~169 (2010), 한글학회
  33. 서민정, "20C 전반기, 표준어에 대한 인식 검토: 표준어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코기토, 79, pp.156~183 (2016), 인문학연구소
  34. 柄谷行人, "일본 정신의 기원" (2003), 이매진
  35. 신승용,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획일성과 통일성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수용으로 ―", 어문학, (123), pp.67~89 (2014), 한국어문학회
  36. 엄홍준, "한국어 표준어", 비표준어 혼용에 대한 실태 조사, 2019, pp.80, 37~70[DOI]
  37. 이광석,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국어 정책의 의미와 방향", 한글, (271), pp.161~204 (2006), 한글학회
  38. 이연숙, "번역과 근대국어의 탄생", 교수신문, ~ (2001)
  39.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2009), 제이앤씨
  40.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1975), 성청사
  41. 이익섭, "사회언어학" (1994), 민음사
  42. 이재봉, "말이라는 환영" (2012), 심산
  43. 이정란,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정체성 연구", 화법연구, (48), pp.37~64 (2020), 한국화법학회[DOI]
  44. 이찬규, "남북한 표준어 정책 전환의 필요성‒포스트휴머니즘 시대 표준어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동양학, (72), pp.133~158 (2018), 동양학연구원[DOI]
  45. 이태영, "지역 언어의 중요성과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321~335 (2006)
  46.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식인의 종언" (1999), 문예출판사
  47.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1992), 서광사
  48.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쟁론" (2015), 경성대 출판부
  49. 小森陽一, "일본어의 근대" (2003), 소명출판
  50. 정희창, "복수 표준어의 개념과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50(50), pp.185~206 (2015), 한민족문화학회[DOI]
  51. 조규태, "표준어 교육과 지역 언어 교육", 한글, (262), pp.247~288 (2003), 한글학회
  52. 조선어학회 편집부, "표준어 사정 위원회에 대한 각 신문의 사설", 한글, 21, pp.212~214 (1935), 조선어학회
  53. 조태린,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pp.215~242 (2007), 한말연구학회[DOI]
  54. 최경봉,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새국어생활, 21(4), pp.215~241 (2011), 국립국어원
  55.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2006), 책과 함께
  56. 최경봉,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pp.335~364 (2006), 한국어학회
  57. 최소인, "갈등해소를 위한 철학적 시도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칸트연구, (20), pp.317~348 (2007), 한국칸트학회
  58. 한성우, "방언과 표준어 의식", 방언학, (16), pp.383~410 (2012), 한국방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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