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과 과제
The Principles and Task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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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에게는 지난 경험들을 반추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 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글은 이명박 정부 대북 인 권정책의 원칙, 과제, 추진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구체적 내용들을 제언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으로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 인권의 상호관련 성과 상호의존성 원칙, 실용주의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현황 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의 과 제들을 검토한다. 추진 체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제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을 예상하 게 한다. 신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실용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를 충 실히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대안을 수립·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inciples, tasks and promotion system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 proposed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 principle of relativity and interdependency between human rights contents and the principle of pragmatism as the principle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n I examined the inner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problems of Korean abductees and war prisoners. Additionally this study focused into the task how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solving thes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system of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 suggeste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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