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공영의 대북정책：비전과 전략
Le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New Vision an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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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비핵·개방·3000구상」을‘출구’로 삼고, 임기 5년 동안 추진 해야 할‘입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점진변화론에 입각하여‘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토대로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정상국가화(개방·3000, 북한인권 개선)를 양대 목표로 삼고, 포괄적 병행 접근을 취하여 북한의 체제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Lee Myung-Bak government concludes that past Sunshine Policy was ‘failed’totally because it couldn’t change the North Korea regime and it lengthened Kim Jong-Il regime’s life span. Therefore he makes plans to normalize the North Korea regime within his reins of power. However,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especially ‘the 3000 Vision’ cannot get supports from the Korean specialist circle, though the U.S. and the Japan governments supported Lee’s new policy. What is worse, China rejected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o support Lee’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tself is blaming the new South Korean policy. Now, I recommend South Korean government to modulate ‘the 3000 Vision’as an ‘exit strategy’and to build new concrete and realistic plans as an‘ entrance strategy’. I think new government would better to take‘ the principled engagement policy’with prospects of the North Korea’s transition to a free-market system.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new government should adopt two objects building the Korean peace regime with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ing North Korean state, and that it should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of parallelism which supports North Korea’s to change a free-mark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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