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The Examination of Normative Arguments in the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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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의 목적은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담론(discourse)에서 등장하는 규범적 논거(論據)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담론의 구도를 명료화하고 그 논의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이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특히 UN의 개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출되고 있는 입장들을 중심으로 각 입장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적 논거 혹은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논의의 순서는 (1)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평가하는 상이한 입장들이 동원하고 있는 논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세 가지로, 즉 사실적 논거, 규범적 논거, 의도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된 논거로 분류한다. (2) 다음으로 논쟁과정에서 동원되고 있는 규범적 논거들을 추출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인권과 주권, 자유권과 생존권, 인권과 평화권의 우선순위 및 상호관계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3) 마지막으로 규범적 원칙들에 대한 이러한 검토 작업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천 일반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밝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권의 보편성,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등성, 평화권과 인권의 상호관계를 무시하는 정책은 결국 스스로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 채 현실 속에서도 표류하거나 파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도 전통적인 국가주권에 대한 인권의 우위,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시적인 보호와 신장, 평화권과 인권에 대한 병행적 접근이라는 규범적 원칙에 충실하여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larifying the disputed point of the discourse by examining the normative arguments. For This (1) I will review generally the arguments, suggested by different positions, and then distinguish them into three kinds of arguments, that is, factual arguments, normative arguments, arguments related to the sincerity of intentions. (2) I will extract normative arguments or principles, suggested in those debates, and test the justifiability of them. The priority and relation of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civil rights and the right to life,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peace is considered in this part. (3) Finally I will show the significance of this work for framing a policy and putting a general practice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This thesis suggests, our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must presuppose the priority of human rights over traditional sovereignty, the simultaneous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civil rights and the right to life, the parallel approachment to human rights and right to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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