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논의와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이 글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변화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북정책, 나아가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 지에 대해 논의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평화외교와 6자회담, 남북한 및 동북아 관계의 동시 정상화라고 하는 상호 연계된 두 축을 가지고 신정 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왜 다 시 평화여야 하는가, 6자회담의 의미와 한반도의 미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혹은 동북아평화체제) 논의의 동시화를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평화’가 이명박 정부의 대내외 외교안보정책 추진의 최고의 전략이자 무기임을 다시금 일깨워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치외교의 중심이 바로 평화외교여 야 한다는 의미를 재생산함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6자회 담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정상국가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며, 또한 북한으 로서는 당면한 체제위기·안보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명 박 정부가 주장하는‘비핵개방3000’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다. 따라서 6 자회담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다자안보 와 협력체제)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또한 때로는 동시에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이 개방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 아 지역안보 대화, 경제협력 등 3가지 사안을 동시에 진행시켜야한다. 6자회담은 단지 북핵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의 대화와 역사적 화해·협 력·평화를 현실화하는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소통의 장(場)’으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 6자회담을 기 반으로 하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구축이라는 로드맵이 향후 가능하도록 민 족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평화는 혼자서 만들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 추 구할 지혜를 나눌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섭리일 것이다. 이렇 듯 평화라는 가치외교를 지향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은 적극적이고 거시적 미래전략이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한반도 를 둘러싼 위기와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 다. 분단극복을 통한 민족의 이익과 평화라는 보편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가 장 설득력 있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를 활용해야 함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