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의 체계적 접근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권문제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핵심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상대주의적인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북한체제의 전향적 접근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내재된 복합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발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기회와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human rights issues are no longer a domestic concern. Human rights have become a universal value and a common concern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though North Korean socialist regime has made an effort to adjust the system to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some parts, its general performanc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problem falls far short of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mplex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o suggest some ways to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The causes and phenomena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closely related to its unique political system and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places more emphasis on the primacy of state sovereignty and the stability of the regime rather than the value of individual rights. In this vein, it is needed to develop a long-term and fundamental strategy for improv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s.
참고문헌 (21)
- 김원식, "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 철학, (9), pp.99~128 (2005),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질성의 포용" (2000), 나남
-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시각 비교 연구", 통일전략, 12(4), pp.39~72 (2012), 한국통일전략학회
-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통일전략, 11(3), pp.135~171 (2011), 한국통일전략학회
- 박형중,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6·28방침)’의 내용과 실행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10월) (2013), 한국개발연구원
- 박흥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2013), 통일연구원
- 변종헌,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성찰과 논의" (2014), 인간사랑
-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 6(1), pp.145~175 (2013), 현대정치연구소
- 양문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색: 현황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3월) (2014)
- 이동황, "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 윤리교육전공, pp.2012
- 이성우,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2013), 통일연구원
- 이정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 국제사회 개입의 관점에서 -", 정치·정보연구, 14(2), pp.197~226 (2011), 한국정치정보학회
- 전우정, "북한인권법에 대한 검토-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2006), 서울중앙지검
- 최은석,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2013), 통일연구원
- 최의철,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 이론과 실제", 통일정책연구, 12(2), pp.369~404 (2003),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4)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제6차 KINU통일포럼(2014. 12. 16) (2015)
- "노동신문, 1994년 11월 1일", ~
- "유엔헌장"[URL]
- "경향신문"[URL]
- "해리티지재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