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친족 ․ 상속법 중요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in 2011
민유숙
초록
2011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성전환자에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한계, 명예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친권자의법정대리권 제한,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권, 유언집행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계산 등이 그것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역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의 친자관계 확정등 새로운 영역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