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21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헌법 분야의 판례로 2021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선정된 결정들은, (1) 2020. 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원리 위반으로 위헌인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된 사건, (2) 재범인 음주운전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조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한 사건,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4)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건, (5) 영상물에 녹화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건, (6) 최초의 법관탄핵사건 등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21. Selected cases include (1) Case in which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which took effect in July 2020, viol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2) Case on constitutionality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repeat drunk driving by the revised ‘Road Traffic Act’ provision, (3) Case on ‘Crime of Facts Allegation Defamation’, the subject matter of which is whether Article 307 Section 1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all be punished,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expression, (4) Case dealing with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punishes organizers of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out prior notification, infringe on freedom of assembly, (5) Case on special provision on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ed statement made by sexual crime victim under Age of 19, in which the issue is whether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infringed by the provision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6) The first impeachment case in which a judge was the accused.
참고문헌 (18)
-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 제243호 (2022)
- 김종서,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민주법학, (48), pp.125~158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하열, "헌법소송법" (2021), 박영사
- 김해원, "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3) (2014),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박경철,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경희법학, 56(4), pp.45~75 (2021), 법학연구소[DOI]
- 박균성, "집회신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4), pp.205~227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미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강원법학, 64, pp.169~199 (2021), 비교법학연구소
- 」 사건을 소재로 하여―, "행정판례연구", 2021, 263~297, pp.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윤해성,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33(2), pp.59~84 (2021), 법학연구원[DOI]
- 이순욱, "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500), pp.70~89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원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pp.221~260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윤제,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3), pp.1~31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이재희, "긴급집회의 자유와 집회 사전신고제 - 헌재 2018. 6. 28. 2017헌바373에 대한 평석 -", 저스티스, 173, pp.403~434 (2019), 한국법학원[DOI]
-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학연구, 15(1), pp.127~159 (2018), 한국입법학회[DOI]
- 장윤미,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언론중재, 159 (2021), 언론중재위원회
- 조성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법조, 70(5), pp.303~331 (2021), 법조협회[DOI]
- 황은영, "영장주의와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쟁점", 법조, 70(4), pp.337~362 (2021), 법조협회[DOI]
- Dieter C. Umbach, "Grudgesetz Mitarbeterkommentar und Handbuch Band Ⅱ" (2002), C.F. Müller Ver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