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5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5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2015년에는 많은 위헌결정이 있었다. 선정된 사건들에서는 상업적 광고표현의 자유,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에 관한권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정의 행정처분성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and reviewing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5. Important issues considered in the selected cases include freedom of commercial expression, prisoner’s right to trial, the State’s right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jurisdictiona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over the public waters, whether the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de on complaints are administrative decisions or not.
참고문헌 (30)
-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판례집 17-2, 189", ~ (2005)
- "헌재 1996. 10. 4. 93헌가13 등, 판례집 8-2, 212, 222", ~ (1996)
-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판례집 20-1하, 397)", ~ (2008)
- 김배원,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공법학연구, 16(1), pp.71~108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웅규, "21C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세계헌법연구, 14(3), pp.117~138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문재완,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인권과 정의, (344), pp.43~60 (2005), 대한변호사협회
- 문재완,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43(3), pp.181~206 (2015), 한국공법학회
-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 (1995)
- 정하중, "사법행정의 기본권 기속", 서강법학연구, 2, pp.51~74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pp.163~241 (2010), 박영사
- 2010, , 781~
- 박훈민, "독일 행정법상 國庫理論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국가사인설’의 이론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박사, pp.2014
- 2010, , 781~
- 송덕수,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민사법학, (46), pp.51~116 (2009), 한국민사법학회
- 배병일, "취득시효상의 자주점유의 해석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저스티스, (126), pp.63~92 (2011), 한국법학원
- "서울행정법원 2008. 6. 12.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 ~ (2008)
- "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 (2007)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 (200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 (2015)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2005)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 (2008)
-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법연구, 35(2), pp.17~ (2006)
- 정태욱,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제도 개선론 소고", 법학연구, 13(2), pp.229~264 (2010), 법학연구소
- 정호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고찰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8(3), pp.57~80 (2011), 법학연구소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를 중심으로-,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 (2015)
- "헌재 2015. 6. 26. 2014헌마463", ~ (2015)
- "헌재 2015. 5. 28. 2011헌마731", ~ (2015)
- "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 (2015)
- "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 (2015)
-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