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모색
A Population Policy Paradig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sangbuk-do's Demograph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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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지역 11곳 중 7곳이 속해 있을 정도로 극심한 인구위기에 처해 있다. 경상북도 인구 급감의 결정적 원인은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인구 감소이다. 특히 20-24세 연령대와 25-29세 연령대의 여성인구 비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각각 17위, 15위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여성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였다. 이 연구는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중앙중심적 정책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국 단위 인구규모 증대를 위한 출산율 제고 중심 인구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간 인구불균형을 해소하는 시각을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수도권집중 해소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여성과 노인 등 기존 인구정책에서 대상화되어 온 인구집단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이를 반영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구로 취급되거나 청년 일반에 포괄하여 다루어졌던 청년여성과 부양의 대상으로만 간주되던 노인인구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 설정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Gyeongsangbuk-do is facing such an extreme population crisis that 7 out of 11 regions with high risk of ‘local extinction’ belong to it. The decisive cause of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in Gyeongsangbuk-do is the decrease in the social population caused by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to other regions.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female populations in the age group of 20-24 and 25-29 was 17th and 15th among 17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structure of Gyeongsangbuk-do and tried to suggest a paradigm for regional-centered population policy. First, a policy focused on raising the fertility rate is not enough. And there is a need for a population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regions. For this, decentralization and resolution of centraliz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prioritized. Next, it is suggested to renew the perspective on young women and the elderly in population policy. Until now, young women were treated as tools for raising the fertility rate or inclusive of young people in population policy, and the elderly population were only considered as objects of support. But in this study, it was proposed to regard them as the main agents of region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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