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in Depopulaion Areas and Future Policy Responses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인구 동태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유형별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인구 변화를 집계적,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관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은 20-30대 초반 연령층의 사회적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를 크게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 본고의 관측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적 대응이 인구의 사회적 감소, 특히 젊은 연령층 인구 유입 및 유출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서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계획이 각 지역 인구 동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특수적인 사업으로 구성,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known as, in 2021, the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designate 89 areas as depopulation areas and promote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next 10 years. For future policy respons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migration in depopulation areas. As for the out-migration in depopulation areas, the social population change in the 20s, 30s is remarkable, and this can be a factor that cause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opulation in depopulation areas. Based on the above key analysis results, several future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They includes regional-specific policies as well as youth-targeted policies and policies for the inhabitants.

참고문헌 (21)

  1. 권상철,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pp.571~584 (2005), 한국지역지리학회
  2. 김리영,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pp.1~20 (2013), 한국지역개발학회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1)
  4. 박우식,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4), pp.2247~2274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5. 이찬영,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pp.2239~2266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DOI]
  6. 이찬영,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pp.707~729 (2018), 한국산업경제학회[DOI]
  7.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 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
  8. 정성호,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험", 사회과학연구, 58(1), pp.3~22 (2019), 사회과학연구원[DOI]
  9. (2021)[URL]
  10. (2021)[URL]
  11. (2021)[URL]
  12. (2021)[URL]
  1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원자료)" (2021), 통계청[URL]
  14.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원자료)" (2022), 통계청[URL]
  15.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2021)[URL]
  16. Blinder, A. S.,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pp.436~455 (1973)
  17. Domestic Migration Across Regions, Divisions, and States, 1995 to 2000, "Franklin, R. S",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 (2000)
  18. Fratesi, U., "Selective migration, regional growth and convergence: evidence from Italy", Regional Studies, 48(10), pp.1650~1668 (2014)
  19. Frey, W. H, "Immigration, domestic migration, and demographic balkanization in America: new evidence for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pp.741~763 (1990)
  20. Gunderson, R. J., "An examination of domestic migration from California counties",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40, pp.1100~2016 (2010)[DOI]
  21. Johnson, P, "Movin’Out: Domestic Migration to and from California in the 1990s", California Counts, ~ (199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