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making strategy to respond regional extinction: Focusing on the factor of popul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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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현상’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중 한 가지 측면에만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소멸위기에 있어 자연적 인구 증감요인과 사회적 인구 증감요인의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인구구조에서 자연적, 사회적 인구 증감 모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적 인구 증감은 일자리 요인에 더해 경제성장률, 재정자주도, 20대 고용률이 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유입에서 전체인구, 20대, 30대 인구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전체인구, 20대, 40대, 50대 인구는 ‘의료복지시설 수’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30대 인구는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의 인구 증가 혹은 유입에서 분석요인(자연적 요인, 사회적요인)과 연령대별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연령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소멸위기 대응정책을 확보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Many locals are suffering ‘Regional Extinction’. To overcome the regional extinction problem, we need to consider both ‘Natural factor’ and the ‘Social factor’ of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But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 are only concentrated on just one factor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So this study balancedly analysis both natural factor and social factor of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higher ‘Rate of the decent job in local’ is important factor of increasing population in both natural and social factor. In detail, natural factor of population growth is not only ‘rate of the decent job in local’ but also ‘Economic growth rate of local’, ‘Local’s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Employment rate of 20s’. In social factor of population growth, entire, 20s, 30s population moves to the area that have a higher ‘rate of the decent job in local’. Also, entire, 20s, 40s, 50s population moves to the area where there are man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population of the 30s get out of the area where ‘Lease price’ is high. As a result, the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make difference by the factor(natural or social) and the age group of the population. By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make an appropriate policy for each locals to influx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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