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규제의 정치경제적 연구: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간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A Political and Economic Study of Media Regulation: Focusing on the Retransmission Dispute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s and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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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쟁점 및 갈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송신 규제 정립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쟁점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각각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재송신 규제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2000년대 이후 이익집단 정치상황으로 변화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의 재송신 규제 정책의 실패 요인은 이익집단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성격, 공영방송제도, 제도화된 방송이념 등 제도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s and issues surrounding the domestic retransmiss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s and to examine why making of retransmission regulations for resolving such conflicts have failed. Whenever a new form of media has introduced, issues about the retransmiss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s have changed. However, In 2000’s,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retransmission changed into conflict between interest groups and this conflict has continued until the current. In addition, factors of failure in making retransmission regulations by regulatory authorities are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stitutionalized idea of broadcasting and regulatory agency as well as conflict between interest groups.
참고문헌 (33)
- 권상희, "MBC-지역MBC, 위성DMB에 콘텐츠 제공 합의", 전자신문, ~ (2007)
- 김병철, "지상파 ‘재송신 직권조정은 유료방송 편들기’", 미디어오늘, ~ (2014)
- 김정태,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2013),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재철,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 도준호, "DMB 도입과 정책적 쟁점", 방송통신연구, (60), pp.7~33 (2005), 한국방송학회
- 방송정책 운영방안,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 ~ (2001)
- 방송정책 운영방안,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 ~ (2004)
- 방송위원회, "방송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관련 채널정책방안 의결", 보도자료, ~ (2004)
-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08)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 보고: 방송사간 분쟁최소화로 국민의 안정화 목적", 보도자료, ~ (2011)
-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13)
- 201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15)
- 윤상길, "지상파 위성동시재송신 정책의 논쟁과정과 그 평가", 방송통신연구, (59), pp.251~282 (2004), 한국방송학회
- 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과 법리적 검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갈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7(2), pp.7~50 (2009),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 윤혜선,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 경제규제와 법, 6(2), pp.27~51 (2013), 법학연구소
- 이재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방송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0(2), pp.7~51 (2012),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DOI]
- 정용준,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언론과 법, 12(1), pp.117~141 (2013), (사)한국언론법학회
- 정윤희, "알아봅시다: 재송신 분쟁과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타임스, 18~ (2014)
- 최진응, "한국의 방송제도개편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 제도의 변화와 지속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학과, pp.2013
- 최진응, "스포츠 중계방송 재송신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919, pp.1~4 (2014)
- "성명: 시청자 보호 위해 재송신 제도개선부터 서둘러야" (2012)[URL]
- "성명서: 지상파재송신, 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안,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체 제도화해야" (2015)[URL]
- 한동준, "디지털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한 연구 : 케이블TV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5(2), pp.182~203 (2010), 방송·예술연구소
- 홍종윤, "한국 방송 정책결정 과정의 역동성:정책옹호연합체론을 통한 방송 정책결정 체계 이론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4(6), pp.199~228 (2010), 한국언론학회
- Derthick, Martha, "The Politics of Deregulation" (1985), The Brookings Institution
- Harris, Stephen L, "Financial Sector Reform in Canada: Interests and the Policy Proces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 pp.161~184 (2004)
- Kaserman, David L., "The Political Economy of Deregulation: The Case of Intrastate Long Distance",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5(1), pp.49~63 (1993)
- Levine, Michael E, "Revisionism Revised? Airline Deregul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Law & Contemporary Problems, 44, pp.179~195 (1981)
- Majone, Giandomenico, "The State in Western Europe Retreat or Redefinition?", pp.77~101 (1994), Frank Cass
- Peltzman, Sam,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pp.211~240 (1976)
- Steinmo, Sven, "Approaches in the Social Sciences", pp.118~138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pp.3~21 (1971)
- Wilson, James Q., "American Government:Institutions and Policies" (2013), Wadsw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