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 방송 산업의 신규 매체 및 채널 도입 정책에 관한 통시적 접근: 경쟁 정책 관점의 부재에 관하여
A Diachronic Study of the Competition Policy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Since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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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위성 방송, DMB, IPTV, 종합 편성 채널 등 신규매체 및 채널 도입 과정을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경쟁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로 구성되는 정책 과정을 기본 틀로 하여신규 매체 도입에 있어 각 정책 단계가 갖는 경쟁 정책적 의미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나타난 신규 매체 도입 과정의 경쟁 정책 차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 경쟁 관점에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이 부재한 대신 단기적이고정치적인 규제 대응이 주를 이뤘다. 둘째, 핵심적 정책 사안에 대한 경쟁 관점의판단 및 규제 체계 정립에 실패했다. 셋째, 경쟁 정책 수립 실패가 규제 기관의 후견주의적 정책 결정이나 관할권 다툼, 조정 능력 부재 등과 맞물리면서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편향되는 정책 결정을 낳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부각되고 있는 공정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분석, 신규 진입 사업자의 시장 안착이나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넘어서는 경쟁원칙 수립,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쟁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a competitive policy perspective, is to analyzes and evaluates the introduction process of new media and channels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DMB, IPTV,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since 2000, as well as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competition policies. To do this, we analyzed the each policy stage in the introduction of new media based on the policy process consisting of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ecision and enforcement, policy eval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titive policy of the new media introduction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stead of macro and long‐term policy formulation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short‐term and political regulatory responses were dominant. Second, it has failed to judge the decision on core policy issues and establish a regulatory system from a competitive viewpoint. Third, the failure to establish a competitive policy has resulted in policy decisions that are overly biased to specific operators, in combination with the regulatory body’s parental policy decision, competition between regulatory jurisdictions over jurisdiction, and lack of coordination. In order to establish fair competitive policies tha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competition policy framework should be newly established based on analysis of changes in market structur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principles beyond the successful entry of new entrants or the protection of existing ones, and long‐term and macroscopic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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