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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현실적 쟁점 연구 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경쟁 쟁점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 of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정영주
언론정보연구소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2014.08|언론정보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제51권 제2호|pp. 142-179|DOI 10.22174/jcr.2014.5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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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competition판례분석보편적 서비스방송법지상파 재송신universal service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precedent analysisBroadcasting Act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방송의 주요한 정책 이념 중 하나인 보편적 서비스 구현이미디어 경쟁 환경 속에 어려움에 봉착한 대표적 사례로, 사업자간 갈등은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직면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갖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와 경쟁 쟁점에 대한 재송신 판례 분석에 기반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법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는 현행 법에 명시되지않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모호한 정책 목표만으로는 재송신 제도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방송시장을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시장으로 인식하는 법원 판결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된다. 선언적 의미에 그쳐온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개념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효 시청권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무재송신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영역 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정책에 기반해 의무제공 및 재송신 동의 제도 도입 방안과 합리적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is one of the primary ideas ofbroadcasting policy. However, it has confronted with difficulty incompetitive media environment, and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system was its typical example. Conflict between competitors has led tolawsuits. The apparent issue of lawsuits was a row over copyrights, butwhen it faced changes in media industry, this served as a momentum tocheck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terrestrial TV’s characteristics asuniversal service. This study is based on precedent analysis ofre‐transmission about universal service and competition issues. Theresult of precedent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realization ofuniversal service through re‐transmission system under the conditionthat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 is not written in law, and policy goalis ambiguous. Also, the re‐transmis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considering the judgement of court which recognizes current mediaindustry as competitive market where terrestrial TV and pay TV competedirectly. The idea of universal service should be embodied in Broadcasting Act, and its concept and scope has to be specified to imposecoverage obligation on broadcasters so that the must‐carry rule can beutilized as policy means. As for the broadcasters irrelevant to theuniversal service, it needs to prepare way of introducing must‐carry andre‐transmission assent system and providing reasonable re‐transmissionfee based on the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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