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분쟁 개관
An Overview of Disputes over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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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시재송신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에서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지상파방송 동신재송신 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동시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은 사회·문화·법률·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공정한 경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재송신 제도 개선으로 인해 권리를제한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court granted injunctive relief against Multiple System Operators’ unauthorized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s in a series of lawsuits. Many amendments to the relevant legislation have been discussed to resolve the retransmission conflicts. Complex issues, including social, cultural, legal and economic issues, are involved in the controversy over the simultaneous retransmission. An ultimate resolution to the problem would require consideration of fair competition in the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light of current market circumstances. Furthermore, appropriate remedies would be necessary to compensate those who may be restrained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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