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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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의 결과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기간 내에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상징되는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훼손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발논리와 환경보전 논리가 충돌하면서 환경갈등이 급증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환경갈등은 1990년 이후 매년 0.24건씩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갈등은 정부의 국책사업, 특히 비선호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발생하면서 유형별로는 민/관갈등, 성격별로는 이익/가치갈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집행에 의해 종료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환경갈등은 다른 공공갈등보다 시민단체의 참여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갈등의 평균 지속일수도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기술집약적 산업사회로 변화된 만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환경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rough the government-led economic policy, South Korea has achieved economic growth at an incredible speed. However, such development characteriz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cause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various areas. Nevertheless, people deemed it to be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to some degree. However,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people have pursued quality of life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 such,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environmental conflict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0,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onflicts has increased by 0.24 every year. The results showed that environmental conflicts arose when local citizens were against national projects, especially building unfavorable facilities. The majority were civil/government conflicts by type, interest/value conflicts by character, and resolved by administrative order. Second, comparing other conflic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vened most frequently in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he duration of the conflicts was the longest. Environment is very difficult to be restored and requires a long period of time once it is damaged. Thus, in that economic system in South Korea becomes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environmental value should be considered in balance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for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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